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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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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7%의 명(明)과 암(暗)

리청강(李成剛) 소속/직책 : 경제신식망 2015-08-12

최근 ‘지난 상반기 7%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화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잡한 대내외 형세 속에서 현 단계의 경제상태, 즉 경제성장률 7%가 내포하는 의미와 이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 경제 발전의 추세 및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7%’를 기록했다는 것은 중고속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대내적으로 볼 때, 경제 총량이 650조 위안에 달하는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이 성장률 7%를 기록했다는 것은 절대 저속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성장률 7%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실제로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를 기록하였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미국보다 1.1%p 높은 25.8%에 달해 세계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성장률 7%가 내포한 의미와 이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명(明)과 암(暗)’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은 이하 3가지 이다. 첫째, 부단히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국가전략에 힘입어 경제구조도 날로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이하 3가지 이다. 첫째, 산업구조가 정책 목표 발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작년 동기대비 2.1%p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이 공업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대 수요 중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는 그 기여도가 60%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5.7%p 상승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내부 원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무형태 및 새로운 상품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플러스(+)’를 위시한 새로운 업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는 동기대비 39.1% 증가하여 사회소비품 소매거래액 중 무려 9.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소비품 소매거래액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28.7%로까지 치솟았다. 국가통계국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4년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규모는 16조3,900억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5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가파른 성장은 온라인지불결제, 배송물류 등 관련산업의 고속성장을 이끌었고, 특히 물류배송 서비스의 빠른 성장을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우정국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국의 특송물류업은 업무 건수 기준으로 ‘백 억 건’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 특송업무량이 140억 건에 달하여 동기대비 51.9% 증가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셋째, 제조업이 중저급 단계에서 중고급 단계로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IT정보, 수치제어, 로봇, 철로교통, 스마트그리드, 우주항공, 의료기기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설비제조업이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공업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의 국내 판매액은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전자, 자동차전자,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홈 등의 국내판매액도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기 분야의 구매력 상승은 관련 산업들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지표 및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률, 소비, 물가, 취업, 농업, 소득 등 각 항목의 지표가 안정국면에 접어 들면서 예전처럼 급증과 급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식의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각 성(省)시(市)구(區)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시작한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등 성(省), 시(市)의 경제성장 곡선은 항상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하며 안정적 발전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지역 경제발전의 안전성과 리스크 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잠재력과 성장동력을 하나로 집결하는 한편, 전통적인 발전잠재력도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먼저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현재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는 중요 단계에 놓여있어 발전형 소비와 향유형 소비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창조개혁과 관련된 성과들이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민영경제 및 비공유형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쓰고 있고, 시장의 기본적 기능인 자원배분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전략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플러스(+)’를 위시한 IT기술, IT화, 공업화, 도시화 간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무형태, 새로운 모델 등이 봇물을 이루어 쏟아져 나옴으로써 향후 분명히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조해 낼 것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도 이하 3가지이다. 첫째, 탈재고화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또 다시 동기대비 4.6%나 감소하여 40개월 연속 동기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CPI스테그플레이션, PPI디플레이션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생산과잉 및 수요부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도 수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무역보호주의까지 심화되고 있어 글로벌무역도 침체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증가율은 겨우 0.9%에 그쳤고, ‘3期(경제성장속도의 변화기, 구조조정의 진통기, 경기부양정책 실행기)의 중첩’의 삼중고도 가중되어 생산과잉 및 이윤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창조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디레버리징의 압박 역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디레버리징’은 ‘리커노믹스’에서 강조한 3대 핵심 중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화폐신용대출을 늘려 실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금융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자원의 증가분과 누적분을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다난한 경제환경을 극복해 나갈 주요 출로가 될 것이다.  
  
셋째, 환경파괴 및 에너지자원 부족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작년 중국의 경제총량은 세계경제에서 13.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에너지 소비총량은 한때 23%의 비중으로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중국의 주요 에너지 및 광산자원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업화, 도시화가 진전될 수록 토지 및 수자원 등의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건강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모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정도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률 7%가 과연 빠른 것인지 느린 것인지를 따지는데 급급해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개혁추진, 구조조정, 민생안정, 리스크 예방 등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제의 건강한 발전 및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2015.08.6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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