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인지라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마저 축소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한 채무상환 압박과 경제 성장은 상호 충돌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와 민생, 경제와 환경 사이의 불균형도 악화되고 있다. 이른바 ‘3期(경제성장속도의 변화기간, 구조조정의 진통기간, 경기부양정책 실행기간) 중첩’ 현상이나 ‘뉴 노멀’이라는 말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현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모순된 상황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국 거시정책 담당부처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촉진, 개혁과 안정 보장,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안방컨설팅(ANBOUND)의 천궁(陈功) 수석연구원의 언급처럼 향후 중국경제는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관련정책이 장ㆍ단기적인 목표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상호 모순되어 ‘한 쪽 발로는 액서레이터를 밟고, 한 쪽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면, 결국 중국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며, 중국 시장 시스템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OECD는 ‘상업과 금융의 비전(2015ver.)’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해 최근 몇 년 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투기 정서가 고조되는 한편, 정작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로는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ECD는 또 투자자와 기업이 각각 선호하는 리스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투자자는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기업들은 리스크를 지기 싫어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OECD는 각 국의 감독당국에 투자자의 동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헷지펀드, 사모펀드, 유동성은 낮으나 예상수익률은 높은 기업채권 등에 투자자금이 몰린다면 바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상기 자산들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었을 경우 자산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OECD는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하 3가지로 전망하였다. 첫째, 통화정책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둘째,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원유 투자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셋째, 중동과 동유럽의 지정학적 정치갈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상기 3가지 상황이 발생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유동성은 낮지만 고수익성 기업채권을 매도하면 자산가격이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다. 증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을 환매하고,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며,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은 반면, 장기적인 R&D에 주력한 기업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향방을 감안할 때, 중국시장 역시 OECD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중국은 이미 실물경제는 위축되는 반면 금융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자산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단계로 들어섰는데, 사실 이는 ‘나쁜’ 상태이며,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막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실물경제의 하방 압력은 GDP 성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수많은 기업인들은 이렇게 힘든 한 해는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없다는 점이다. 

작년 11월부터, 중국 중앙은행은 줄곧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몰리는 곳은 증시와 인터넷 분야뿐이다. 중국 국내 증시는 정부당국의 의도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활황을 이루고 있고, 뉴 노멀 시대에 보기 드문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스컴이 증시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나서고 있고, 그동안 줄곧 경제학 원칙을 고수하던 중앙은행 관료조차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도 실물경제를 지지할 수 있다고 공개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 과도한 자금 유입과 무리한 부양정책이 겹치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인터넷 분야가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과 관련있다. 즉, 경제 전환과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인터넷플러스(+)’가 바로 그 대안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인터넷 응용분야에 혁신이 일어나면, 다른 수많은 영역에도 대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어떤 형태로 생산력의 혁신을 초래할 것이며, 또 어떤 부를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천궁(陈功)이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창업 열풍은 사실상 생산력과는 무관하다.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비교해봤을 때, 인터넷분야의 혁신은 기술혁명과 달리 새로운 형식만을 창조해 내며, 그 안에 내재된 ‘혁명성’은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보다 높다. 물론 산업의 혁명자로 기존의 산업을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업태를 만들어내지만 새로운 상품을 창조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증시와 인터넷 열풍이 불며, 자산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중국시장의 자금은 금융경제로만 몰리게 되고 실물산업과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허황된 거품만을 쫓게 된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가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입히게 될까? 과연 현 상황이 과거 부동산시장 이상과열과 다를 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늘상 말해 왔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향후 중국경제에 지뢰를 묻어 두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딱 적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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