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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각국의 금융 공조 필요해

장모난(張茉楠) 소속/직책 : 국가정보센터 부연구원 2015-08-22

자금(금융)융통은 ‘일대일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일대일로’건설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공공금융상품이 필요하며, 금융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각 회원국들간에 복잡하게 얽인 이해관계를 통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자본과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한 것도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실크로드기금은 자본회수주기가 비교적 긴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 실크로드기금은 국부펀드일 뿐만 아니라 개방된 플랫폼으로써의 특징을 지닌다. PPP, 사모펀드 등 수많은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사회보장기금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기관투자자들 역시 실크로드기금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아세안, 중국-유라시아, 중국-중동유럽 등 다양한 정부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일부 기금은 이미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건설프로젝트 관련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역내 협력을 촉진시켰다.

이 외에 국내자금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대일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세계은행, 수출신용기관, 기타 다자간 기구, 각국의 국유인프라은행의 자금지원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지원자금, 실크로드펀드 등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지원국 및 국제 다자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일대일로’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종합적인 융자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을 아우르는 다원화된 금융시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대일로’ 및 상호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자방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되고 다층적인 금융시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개발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기금은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중간 성질의 금융형태로 정부와 시장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정부와 시장의 기능상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대일로’인프라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공공상품의 특징을 지니며, 사회적 효용성이 높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경제적 수익률이 낮다. 개발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금융기관의 자본금 보충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 개발금융기관의 자본금 보완 시스템을 완비하고,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납세 및 이윤을 통한 자본금 재투입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상업은행과 개발금융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일대일로’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의 장기적인 융자를 확보하기 위해, 융자사업과 다원화된 금융서비스를 결합시켜야 한다. 특히 은행의 정보 전달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다국적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적 인수자금 대출, 프로젝트 대출, 국제팩토링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반채무형, 선순위채무형 등 다양한 투융자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다양한 융자방식의 선태권을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 ‘일대일로’ 주변지역 금융시장간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각국 채권시장의 개방을 촉진시키고 역내 금융시장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특히 현재 가동을 준비중인 AIIB는 향후 장기채권을 발행하거나 각종 창의적인 융자도구를 설립함으로써 기타 상업은행 및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하고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 주변국가들에게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과 ‘일대일로’ 주변국의 통화스왑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위안화 역외결산 및 청산 시스템을 완비하고, 위안화 역외지불시스템(CIPS)을 구축하며, 위안화 역외무역결산 시범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위안화 역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융인프라건설을 더욱 강화하며, 자유무역구, 주변지역 금융종합개혁시범구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외 위안화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국가에 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각국의 관련기관들이 편리하게 중국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기관과 개인이 위안화로 해외에 직접 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자본프로젝트를 개방하고, 금융기관의 해외 대출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역외 위안화청산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의 자격 심사 기준이 위안화청산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의 금융기관들에게도 완화되었다. 

 

이를 위해, 역외위안화 대출을 늘리고, 위안화를 통한 무역 및 투자 루트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역외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위안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통화스왑을 확대하며 위안화 회수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된 위안화의 국내로 회수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일대일로’인프라건설을 위한 더욱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2015.08.17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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