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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KIEP 북경사무소 2015-08-24

■ 중국 외환교역센터는 11일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를 하루 변동 폭 사상 최대치였던 1.86%(일일 변동제한폭 2%)까지 절하한데 이어 12일에도 위안화 가치를 1.62% 인하했으며, 13일 1.11%를 추가 절하해 6.4010위안으로 고시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의 환율제도는 줄곧 고정환율제를 유지해오다가 2005년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도입한 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

 

- 그러나 최근 위안화 실질 실효환율이 시장 예측에서 크게 벗어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고시환율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환율의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표1>참고)

 

2005년 이후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화에 관한 표로, 2005년7월21일 고정 환율제도 폐지, 2008년7월 고정환율제 복귀, 2010년6월19일 관리변동환율제 재도입, 2012년4월16일위안화달러 1일 변동폭 1퍼센트로 확대, 2014년3월17일 위안호달러 1인 변동폭 2퍼센트로 확대, 2015년8월 기준 환율 고시제도 도입 이미지 

 

- 연이은 위안화 추가 절하 실시 역시 시장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다른 주요 환율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장조성자들이 전날 마감 가와 최근 발표된 7월 금융자료에 근거해 시세를 산출(<표2>참고)

 

5일간 위안화 고시환율 변동 추이를 나타낸 표로, 8월10일 6 이미지 

■ 이번 평가절하는 크게 △ 내수·수출경기 부양 △ 환율메커니즘의 개혁 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내수·수출경기 부양) 중국 정부는 여러 번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융권까지 위기가 전염될 조짐이 보이자 위안화 절하 카드를 제시

◦ 지난 7월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둔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짐.

 ◦ B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약 14% 절상된 상태로, 외수부진과 실효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아래, 중국의 수출 압력은 매우 높아졌음.

 ◦ 또한, 자국 내 수요부진에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가세하면서 중국 제조업 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 

 

- (환율제도 개혁) 위안화 환율의 유동성 및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자 함.

 ◦ 최근 미국정부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달러화 강세, 유로화 및 엔화의 약세 등 국제 자본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 

 ◦ 위안화의 경우, 고시환율이 시장에서 크게 괴리되고, 듀레이션도 커지면서 시장 기준과 중심 환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이에, 기존 중국 인민은행이 전적으로 기준 환율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향후 전일의 마감 가와 시장조성자들의 주문가격(market makers quotes)을 반영하기로 함으로써, 누적된 격차를 조정하고,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흐름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함.

 ◦ 위안화 환율 결정에 시장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보다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도 제시

 

- (보유 자산의 평가 손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구성 자산 중 미국 국채 비중을 크게 줄이고 유로와 엔 등의 비중을 늘렸는데, 1년 새 달러 가치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도 감소 

 

- (외국인 자금의 중국 이탈)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달러 매도’라는 외환시장 개입의 방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외환보유액이 약 1,150억 달러 감소 

 

- (국제금융기구 자본금 충당) 6월, 57개국의 참여로 결성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본금 1,000억 달러 중 중국이 분담할 부분은 297억8000만 달러에 달하고, 지난달 상하이에서 출범한 브릭스 신개발은행(NDB)의 초기 자본금(1,000억 달러) 중 20%를 부담해야 함. 

 

■ 장기적으로,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십여 년 간 금융 및 부동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거품 형성 및 핫머니 유입 등을 초래하며 자산의 편중현상과 함께 경제구조를 악화시켜왔음.  

 

- 이에, 이번 환율 평가 절하 조치는 부동산과 기타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걷어내고 중소기업과 신흥 산업으로 자원을 재분배해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음. 

 ◦ 특히 5%의 평가절하를 통해, 기존 이윤이 비교적 낮았던 계량기, 방직, 통신계산기 등 산업의 이윤을 배로 늘릴 수 있고, 수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에너지관련 산업인 천연가스, 금속광업산업의 이윤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국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켜 국민수입을 증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입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대부분 고급제품 위주로 국한되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소비 진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환율정책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으로, 현재 이와 관련해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 

 

- 우선, 중국 내 현지 생산비중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70% 이상이 중간재인 만큼 중국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수출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원화 역시 평가절하 된 위안화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상당한 수혜가 예상됨.

 

- 그러나,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지속 및 가속화될 경우 일부 한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의류, 섬유, 신발, 식음료품 등 일부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 인하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중인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 가능성 

 ◦ 위안화 가치에 따른 한국 여행객이 감소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생활 소비재, 고급 소비재 산업 및 관광관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야기된 원화의 가치 하락이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외국인 자본의 금융시장 이탈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 존재

 

【참고자료】

 人民币贬值促进经济结构调整, 2015年8月11日, 中信证券研究部

 中国人民银行新闻发言人就人民币汇率有关问题进一步答记者问, 2015年8月12日, 中国人民银行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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