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가격(기준환율)고시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하여 위안화/달러 기준환율 시장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후 3일간 위안화가 총 4.66% 평가절하되었다. 그러자 ‘화폐 전쟁론’이니 ‘붕괴론’이니 혹은 ‘위안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부양론’이니 하는 등의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다.

위안화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평가절하 된 이후, 시장은‘발전’이라는 각도에 입각하여 좀 더 이성적으로 사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실시된 위안화 환율 조정은 애초부터 위안화 환율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안화가 평가절하 된 것은 환율제도 조정에 의한 즉각적 결과물이며, 위안화 환율조정은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다만, 다소 민감한 시기와 환경하에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1. 세계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중시해야 해

환율은 2개 종류의 화폐간의 가격비교로,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은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이미 세계 2대 경제체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화물 및 서비스 수출입, 주요상품 가격, 나아가 국제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주변 국가들이 후속조치 가능한 정책적 대응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신흥국가들의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들어 유로화(EUR), 엔화(JPY), 호주달러(AUD), 캐나다 달러(CAD)는 평가절하된 반면, 브라질 헤알화(BRL),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ZAR),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태국 바트(THB) 등 신흥국가들의 통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평가절상 되었다. IMF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신흥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흥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개혁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보다 체계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조정된 위안화 기준환율 공시시스템을 토대로 향후 환율변동구간 확대, 외환시장 상품 및 거래주체 다양화 등의 후속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복잡다난한 세계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 어떠한 개혁조치를 취하든 반드시 마지노선은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

2. 마지노선 설정의 필요성

첫째, 위안화의 단기적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해외유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1분기에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기업과 개인의 외화결제 수요는 감소한 반면 외환매입 수요는 증가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되어 은행외환결제거래는 9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외환보유고도 1,130억 달러 감소하였다. 2분기들어 위안화가 다소 평가절상 된 후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자본의 해외유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은행외환결제거래의 적자폭도 139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번에 위안화가 대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었다고 해서 향후에도 평가절하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시장예측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최근 대폭락을 경험한 중국 증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신중하게 자본항목 개방을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본항목 개방은 마치 유행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에 자본항목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도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중국의 자본항목 관리조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선, 자본항목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부항목은 매우 많다. 세상 어느 국가라도 자본항목 전부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본항목 개방은 이미 상당수준까지 진전된 상태로, 일부 항목을 제외한 주요 해외자본거래는 정식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위안화가 빠르게 평가절하 되었는데, 만일 위안화가’자본항목 관리’라는 방화벽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절하되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국제 핫머니에 악용되었다면, 중국의 외환시장에서도 수직으로 폭락한 증시처럼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의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올해 7월 14일, 인민은행이 「해외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국부펀드기금 등의 위안화를 통한 은행간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통지」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관련 심사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등록제로 변경 될 것이며, 상기 기관들의 거래한도제한도 폐지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범위도 태환 가능한 증권에서 채권환매, 채권대차거래, 채권선물거래, 금리스왑,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거래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본항목 개방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셋째, 위안화의 SDR(특별인출권) 편입에 대해 이성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난 8월 12일, IMF는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시스템을 변경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은 향후 2~3년 내에 변동환율제도 갖추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변동환율이란 외환매입에 대한 개입이 거의 없고, 변동성구간은 사라지지만, 비정상적인 시장환경 혹은 시장이 과도한 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정부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2개의 환율조정 수단, 즉, 기준환율 공시와 변동구간 통제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명심해야 할 것은 금리시장화, 환율시장화, 자본항목 개방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개혁은 국내외 경제 환경 및 동향을 감안함과 동시에 기존의 방식 및 원칙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위안화를 SDR에 편입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개혁의 페이스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를 저지하려는 세력은 이미 형성되어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물론 이는 위안화가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위안화가 국제화를 실현해 기축통화가 되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장기 레이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 2015.08.24/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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