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각도에서 봤을 때, 중국경제가 비교적 큰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수요를 늘려 안정적인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거시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공급조절 역량을 강화하며, 시장의 경쟁환경을개선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며, 과잉생산되는 부분을 실질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까지 줄여야 한다. 뉴 노멀 시대를 목전에 둔 오늘날, 단기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를 상호 연계시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간의 밸런스를 맞춰야만 경제안정추세를공고히 할 수 있고, 성장속도의 안정화ㆍ경제구조의 최적화ㆍ질적 수준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의 하방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 수요의 감소 등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 시장에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시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시장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올해 이미 확정된 인프라건설프로젝트와 대형건설공사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적정수준의 선(先)조정 및 미세조정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신용대출을 늘림과 동시에 구조적 조정 방식을 통해 국부적 리스크가 발생하여 시장 전체로까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 경제 하방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과도하게 느리거나 빠른 경제성장은 모두 구조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제환경과 국내 수급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기별 GDP 성장률에 대한 단기적 조정관리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정책적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거시조정정책이 주동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투자 수요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부동산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미 확정된 172개 수리건설 및 8억 묘(亩) 규모에 달하는 양질의 기본농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 고속도로와 행정촌(行政村)주거지역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지수리와 농촌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도시화는 장기적인 중국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방대한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밀집거주 한다는 것은 대규모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장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중앙당국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에 따라, 도시 인프라 건설, 지하 배관망, 생태환경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건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투자발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역량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과잉생산을 줄이고 자산재조정에 박차를 가해 경제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생산력조정을 통해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핵심이기도 하다.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과 행정역할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조정에 대한 시장시스템과 행정기능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한다. 인수합병 관련 세금 및 금융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업들이 지역과 소유제에 제한 받지 않고 인수합병을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 퇴출정책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기업별 퇴출지원기금을 통합하며 기업의 생산량 감소 및 생산전환을 지원하고 파산청산정책을 규범화하며 리스크 대비방안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조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량, 환경보호, 품질 관련 기술표준과 규범에 입각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과 제도적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실직자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직 교육 및 취업관련 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하며, 과잉생산문제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잘 해결해야 한다.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써야 한다. 창조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는 근본적으로 개혁과 창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개혁을 심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를 해소하며 국민들의 적극성과 창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제18차전국대표대회 이후,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 하부이양 등의 개혁을 심화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사회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장에 활력을 주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오늘날 행정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선 등 정책들이 실시되고, 특히 정부도 자체적 개혁에 나서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혁신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창조혁신에 대한 잠재적 열정을 이끌어 내어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안정추세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경제성장 안정화, 경제구조조정, 개혁개방 심화, 금융리스크 방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자본시장의 기본적 제도 구축을 강화하여 경제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高효율의 투ㆍ융자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융자를 활성화하고 다원화된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하며, 시장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신용평가 등 시장 통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시스템적 금융리스크나 지역적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생산능력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 발전환경의 변화와 단계적 전환을 맞이하여 새롭고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국가 간 생산능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인프라건설과 산업화 추진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다. 중국은 산업화 중간단계를 거치고 있어 설비수준은 세계 산업체인의 중간등급에 놓여있고 가성비가 비교적 높으며 종합적 협력능력도 강하다. 그리고 산업화 후기단계에 놓여있는 선진국들은 첨단장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은 ‘일대일로’전략 추진을 계기로 주변국가와 생산능력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경제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출처: 2015.08.26 중국경제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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