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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및 지준율 인하의 배경 및 영향

KIEP 북경사무소 2015-08-28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구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0.25%, 지준율 0.5% 인하를 다시 한 번 단행함으로써, 8월 26일부터 대출 및 예금금리는 각각 4.6%, 1.75%, 지준율은 9월 6일부터 17.5%로 적용


■ 금리인하와 함께 금융개혁 강화, 삼농 및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소비 진작 조치를 시행
- (금리 시장화) 1년 이하와 수시입출금 예금상한은 1.5배로 유지하되, 1년 이상(1년 짜리 미포함) 정기예금 금리 상한선 철폐
- (삼농 및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국 3농(농민·농업·농촌) 대출 비중이 높은 농촌상업은행과 농촌 합작은행, 농촌 신용은행 등과 같은 농촌 금융기구의 지준율을 1%p 인하
- (소비 진작 조치) 기업의 대출난문제, 리스의 높은 비용문제 해소, 설비투자 확대, 산업구조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리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 이에 따라 금융리스회사와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 등의 지준율 역시 3% 인하


■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크게 △ 보유자산 평가 손실 △ 경기하행압력 △ 주가폭락 등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유자산 평가 손실)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외환보유액 추가 감소 방어 조치
◦ 최근 역환매조건부 채권매입과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 등을 통해 시장에 3,000억 위안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외화안정기금(外滙占款) 감소액이 3,080억 위안에 달하면서 시장 유동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8월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단기자본 유출이 7월보다 확대되어 7~8월 중 감소한 외화안정기금은 총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이번 금리 인하로 시장에 6,000~8,000 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
- (경기하강압력 대응) 사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및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할 목적임. 
◦ 7월 이래 공업 부가가치, 부동산투자 등 경제 데이터들의 수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차이신 제조업 PMI 예측치는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주가 폭락) 이번 금리인하 발표 시기는 예전과 달리 주말이 아닌 주중(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는 주식폭락 리스크에서 기인  
◦ 8.20일 이후 중국 구가지수가 다시 폭락하여 8.25일에는 지난해 12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을 마감하며 8.24~25 양일간 상하이증시지수 누적 하락폭은 15%를 초과함.


■ 이번 금리인하 단행을 통해, 기업의 사회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산수익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막을 수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증시폭락으로 인한 증권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이 채권시장에 유입되어 거래 증가의 가능성 등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短期利好债市」, 2015年8月26日, 中信证券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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