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화무쌍한 국내외 시장 환경하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중국경제까지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국정부는 증시부양, 환율시장 구제, 경제 부양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시장구제조치를 과다하게 취하거나 적합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감퇴될 뿐만 아니라 정책들끼리 상호 상충되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정책을 취한 것을 예로 들어 보자.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침체되는 경제를 되살리고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력만 가중시켰다. 만일 위안화가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되면, 대량의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며, 중앙은행이 내놓은 통화완화정책의 효과도 대폭 약화될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8월 11일에 돌연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평가절하시킨 이후, 중앙은행 관계자는 동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위안화의 중간가격(기준환율)과 기존 환율가격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그 후 3일간에 거쳐 조정조치가 거의 완료되었다. 그러나 해외시장은 중국 중앙은행의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번에 중국이 갑작스럽고 대폭적인 조정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IB은행들이 향후 위안화가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될 것인가와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향후 위안화가 더욱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언론들은 자국 내 경제 관련 부처들이 올 연말에 달러당 위안화가 7RMB까지 오르고, 심지어 2016년 말에는 달러당 8RMB까지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즉, 내년 말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15% 평가절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상기 보도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국제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평가절하 된 후, 위안화 환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매우 취약해 졌고, 향후에도 위안화가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하면서 중국정부가 환율조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기준금리 하향조정 조치는 위안화 환율 안정화에 악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 내 시장여론을 살펴봐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위안화 평가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필요성과 정당성만 인정할 뿐 이익게임의 각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이번처럼 변동 폭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환율결정시스템의 시장화 조치는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시장화라는 발목에 잡혀 있고 싶어하지 않으며, 기존의 이익 구도의 충돌이나 변화로 인해 흔들려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태나 현상으로 겁먹거나 할 필요가 없으며, 경쟁적 평가절하와 시장화 개혁이라는 소용돌이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 하에서 앞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전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듯 위안화가 여기서 더 절하된다면 중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위안화가 다시 한번 대폭적으로 평가절하되면,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한 파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유인 즉, 만일 위안화가 다시금 평가절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국의 3대 버블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분명 중국 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11,000여 달러 상당에 달하는 중국 기업의 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심지어 해당 기업들의 파산을 초래하여 신용대출시장, 은행, 금융시장 등으로까지 위기가 번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가 평가절하하면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번에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3%만 평가절하시켰는데도 역외 위안화 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었고, 위안화를 보유한 투자자와 기업들은 위안화와 위안화 자산을 매도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지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중 위안화 비중을 줄이기까지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해외투자자 및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위안화를 보유하려고 하겠는가? 또 어찌 해외 국가들이 중국의 환율정책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해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기에 나선 상황에서 어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위안화의 국제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국제시장의 신뢰도에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번에 위안화가 돌연 평가절하 되었을 때,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평가절하폭도 3%이내로 제한되었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만일 위안화가 다시금 평가절하되거나 시장의 추측대로 움직인다면 중국 중앙은행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된다. 이런 중대한 정책이 거짓이라면, 세계가 어떻게 중국 중앙은행의 발언내용과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가가 경제정책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하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심하게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중국은 최소한 장시간 동안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폭 평가절상 시켜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가 줄어들고 중국 경제가 안정화 된 이후에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위안화를 또다시 대폭 절하시킨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완전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한 각종 정책을 출시함에 있어 정책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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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8.27 중국경제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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