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14차례의 협상 끝에, 올해 6월 1일 드디어 양국간 FTA를 공식 체결하였으며, 연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 FTA는 향후 양국간의 경제무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단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1. 한-중 FTA, 양국간 경제무역 발전 촉진 시킬 것

한-중 FTA의 체결은 14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12만 달러 상당의 경제규모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FTA가 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 중 가장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은 FTA이기도 하다. 한-중 FTA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칙 등 총 17개 분야를 망라하며,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 의제’를 포함하고, 처음으로 금융서비스, 텔레콤서비스 등을 단독 쳅터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무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역내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한-중 양국 경제, 발전 지속할 것
올해 들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시장이 위축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WTO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주요 무역국가들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4개월간 수출이 4.6% 감소하였고, 이 영향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전망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13.8% 감소하여 연간 경제성장률이 1.3%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지난 5개월간 일본도 수출이 7.8% 감소하여 연간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경우 지난 5개월간 수출이 5.7% 감소하여 연간 경제성장률은 3.5%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뉴 노멀’시대에 진입한 중국 경제도 올해 상반기 수출 성장률 1%를 기록하여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수확대로 경기가 반등해야 연간 경제성장률 7%이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은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무역이 빠르게 증가한 덕분에 수출규모가 4,853억7천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 대외무역총량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중국과 이들 국가들이 도로, 철도, 항공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출이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인프라건설 및 기본건설자재 생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얀마와 추진중인 원유개발 프로젝트와 러시아, 중앙아시아, 미얀마와 추진중인 천연가스 개발프로젝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추진중인 10여개의 송전선로 구축 프로젝트,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과 추진중인 철도건설 프로젝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 등은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대외무역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화 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특히 수입 방면에서, 수입신용대출에 대한 우대이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설비, 핵심부품 및 국내 수요가 많은 일부 소비품의 수입을 늘려 국내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국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나아져 연간 수출성장률이 3%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원래 목표인 6%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승하고, 일대일로, 한-중 FTA 등의 호재가 겹쳐 2015~2016년에는 중국경제가 7~8%의 중고속성장률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측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1~2010년간 한국 경제는 평균 4.5%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수요는 둔화되었다고 한다. 많은 한국 및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향후 5년간 3%이상의 경제성장속도가 유지된 이후부터는 매년 0.1%씩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한국 경제도 ‘뉴 노멀’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은 향후 양로, 실버 관련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세는 다소 상쇄될 것이며,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해 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거시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여겨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이룬 이후,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AIIB, 한-중 FTA 등에 힘입어 약 4%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일본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할 것

최근 4년간, 특히 2012년 한-중 FTA협상이 시작된 이래, 양국간의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일간의 교역액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표 1) 2011년, 중-일 양국간의 교역액은 중-한 교역액보다 약 900억 달러 많았다. 그러다가 2012년 센카쿠열도(조어도)를 둘러싼 마찰로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간의 교역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일 교역액과 한-중 교역액의 격차가 약 7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3년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모가 對일본 수입규모를 처음으로 초과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같은 해, 중국과 일본간 교역액과 중국과 한국 간 교역액의 격차는 380억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220억 달러로, 올해 1~6월간에는 겨우 36억 달러로까지 격차가 대폭 감소하였다. 향후 한-중 무역협력이 한층 더 심화됨에 따라,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된 날로부터 1~2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양국은 상호간 경제무역 협력 및 경제발전 방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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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중 FTA, 향후 양국관계의 전면적 발전 이끌 것
한-중 양국은 이웃국으로,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크다. 이에 한-중 FTA는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측의 추산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중국 GDP는 0.34%p, 수출은 1.81%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경우 동 항목들이 각각 0.97%p, 2.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한국 역시 한-중FTA가 발효되고 5년이 지나면, 중국 경제는 0.4~0.6% 더 성장하고,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1.2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1~2%p 더 성장하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2~3% 더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도 있다.  한-중FTA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이로써 양국은 상호간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 실현 및 아시아 발전을 위해 힘쓰며, 세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단일화 촉진

한-중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밀접하게 형성된 국제분업의 관계를 토대로 FTA를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한-중 FTA는 향후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단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단일화는 주로 10+3, RCEP, TPP, FTAAP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가 여전히 교섭 및 협상 단계에 놓여 있다. 특히 각 국가간 자유화 정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력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일 양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가장 높은 수준의 FTA로 불리고 있으나, 4년여 동안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도 안되고,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님을 보여준다.

역내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지역의 경우, 기존에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북아의 단일화가 어려웠었다. 한-중간에 이미 긴밀한 무역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향후 양국간 산업 협력이 더욱 발전하고, 무역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양국 상품들이 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한-중 FTA는 향후 한-중-일 FTA협상을 이끌어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단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한-중FTA 이후, 양국은 각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3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중 양국은 기술, 자금, 노동력, 시장개척 등 방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3국가와 무역협력을 추진하고, 빈곤해결, 농업발전, 교육수준 제고, 현지 인프라건설 등에 힘써,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시장 수요를 확대하여 관련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중 양국과 역내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단일화를 가속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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