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신창타이(新常態)’ 시대 진입이 가시화
ㅇ 중국경제의 분기별 GDP 증가율은 2015년 2/4분기 7.0%로 지난 2012년 2/4분기 7%대로 둔화된 이래 최저점을 기록
ㅇ IMF(2015)의 전망치 데이터로 계산하면, 2015~202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6%대 초반이 예상되는 등 신창타이로 진입될 전망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외수보다는 내수중심의 성장을 추진
ㅇ 중국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00년 각각 62.0%에서 2010년 48.0%로 하락하다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51.4%까지 상승
ㅇ 또, 동기준 투자 비중도 2000년 35.1%에서 2013년 49.3%로 지속 상승하는 등 점진적인 내수중심의 성장이 진행
ㅇ 반면,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0년 20.9%에서 2007년 약 35%까지 급증하다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가 지속, 2014년 현재 약 23%에 그치고 있음

- 하지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 지속,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그림자 금융 확산 등 경제 구조적 난제에 봉착
ㅇ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은 2015년 7월 현재 10,685 위안/평방미터로 지난 5월부터 소폭 상승, 2014년부터 46개 구매제한 도시 중 41개 도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국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일부 효과에 기인
ㅇ 하지만 주택 평균가격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0월 -0.52%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임

ㅇ 또,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도 심각. 지방재정 수지가 2000년 0.4조 위안 적자에서 2014년 현재 약 5조 위안 적자로 확대되는 등 지난 14년간 재정 적자가 13배 증가
ㅇ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 탕감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의 페이퍼 컴퍼니 격인 융자플렛폼(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은행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손실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조치 등 특단을 발표하기 함
ㅇ 하지만 IMF(2014)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GDP 대비 지방부채 비중이 약 42%에 이를 전망이며, 2019년에는 중국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ㅇ 마지막으로 그림자 금융뿐 아니라, 최근의 증시불안 등 금융 리스크 확산이 우려됨. 중국사회과학원(2013) 추정 방법으로 추산하면, 2014년 중국 GDP의 약 46%인 29조 위안으로 추정
ㅇ 또한, 상해종합지수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12일 연고점인 5166.35p로 약 150% 이상 급등한 후 동년 7월 8일 3,507p로 약 32% 하락한 이후 8월까지 지속 하락하는 등 증시불안에 따른 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도 확대

■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단기적으로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게도 타격이 예상
ㅇ 2014년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GDP의 13.4%, 세계 무역규모의 11.3%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
ㅇ 중국은 우리의 전체 수출 중 비중이 25%에 달하는 최대 수출대상국
ㅇ 현대경제연구원(2012)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의 수출증가율도 1.7%p 하락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0.4%p 감소 추정

-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한중간 교역구조 측면에서도 對 중국 수출이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가 우려
ㅇ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 대부분은 부품 등 중간재에 편중.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0년 약 85%에서 2013년 약 7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세
ㅇ 그동안 한국은 부품 등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임가공 후 수출해왔으나, 중국내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과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중간재 수출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남
ㅇ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이 전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40%를 유지했으나, 2007년부터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지속 감소하다 2014년 26.8%로 축소

■ 시사점

- 향후 중국 경제의 중속 성장이 예상되는 기존 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를 준비
ㅇ 기존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상품이 필요한 시장 발굴 등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국 시장 발굴 모색
ㅇ 중국 소비시장의 질적 확대를 겨냥해 기존 중간재 위주의 대 중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품목 다변화 전략 필요

 - 중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ㅇ 중장기적으로 차이나 인사이드에 겨냥한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 혁신형 제품 개발을 위한 R&D 효율성 제고 필요

- 중국의 금융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ㅇ 향후 중국 금융발 리스크 확산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로 파급될 수 있는 금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중국경제가 구조개혁이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내수시장 진출 전략의 선제적 대응 책 마련 모색
ㅇ World Bank(2012)에 따르면, 2016~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로 점진적인 하락하다 2021~2025년에는 5.9%로 크게 둔화 예상
ㅇ 한편,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성공할 때, 커질 내수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마련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참고자료 링크 및 논문 제목
- 현대경제연구원(2012),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 경제”, 현안과 과제, 12권 7호.
- 中国指数研究员(http://industry.soufun.com/).
- 上海证券交易所(http://www.sse.com.cn/).
- CE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