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

■ 최근 중국 주가 및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경제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 필요성 증대 

 

- 상해종합지수는 급락후 정부의 적극적 대응(7/8일)으로 반등한 이후 최근 변동성과 하락폭이 동반 확대<그림1>
   7/8일이후 8/17일까지 13.9%상승한 이후 8/25일까지 7영업일 동안 25.8% 폭락(금년 전체 -8.3%)
   7월 이후 3%이상 급등락 일수가 12일에 달했으며, 특히 7/27, 8/24,25일에는 하락폭이 8년 여만의 최대치인 8%내외를 기록 

 

- 위안화 환율은 인민은행이 8월 11일~13일 3일 연속 1.9%, 1.6%, 1.1%의 평가 절하를 단행(3일간 4.7%). 금년들어 8/25일까지 전체 3.3% 절하
  금년 상반기 중 위안화의 대달러화 환율은 대체적으로 양방향 변동성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증시 불안이 심화된 7월 중에는 달러화에 고정

 

- 실물경제는 정부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크게 증대<그림2>. 한편  2분기 성장률이 7.0%(예상치 6.8%) 적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유효 수요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도 제약 

  수출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는 8.3% 감소(`14년 6.0%↑)  

 

 

[주식시장]

■ 주식시장 급락의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뿐만아니라 글로벌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 가계자산에서 주식 등 금융상품의  비중이 15%내외로 미국•유럽(약 60%)보다 크게 낮은 수준<그림3>. 특히, 전체 유통주식의 절반이상을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 가능하여 소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편
   기업들의 자금조달 중 증시 비중이 저위에 그치고 은행대출이 70%내외를 차지<그림4> 

 

- 그러나, 자본시장 위축 등 경제심리 불안을 가세하여 중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상당
   거래대금 및 신용융자 감소, 투자자 이탈, 투자손실 등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할 전망(Morgan Stanley, 주가 급락 성장률 0.2%p 하락 분석)
   장외신용융자 및 주가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은행의 증시 익스포저 확대
   중국 증시불안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을 자극. 블룸버스 서베이, 중국 증시 불안이 美FED의 금리인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 

 

- 향후 주가는 정부의 증시안정 노력 등에 비추어 추가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등∙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상승세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공급과잉 등 구조적 불안요인들이 단기간내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증시규모∙시장 중심으로의 개혁방향 등으로 정부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 

 

[위안화]

■ 위안화절하의 중국 경기 진작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심리 불안요인으로 작용 

 

- 대외 수요 회복이 미흡하여 위안화절하의 효과가 제한되고 수출의 경기 견인력도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
  민간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는 등 정부지출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되기 쉽지 않을 상황
   GDP 대비 기업예금 비중이 `08년 49.8%에서 `14년 88.8%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그림5> 

 

-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축소되고, 대외 수요 저조 및 생산 요소 가격 상승 등 수출 제약 요인도 상당 
  GDP 대비 수출 비중이 `07년 43.6%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20.7%를 기록(한국 `14년말 43.9%)<그림6>
   향후 1~3개월 후의 수출을 가늠할 수 있는 수출주문지수는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7.9를 기록 

 

- 당분간 위안화 환율은 국제자본의 유출 및 선물환율 등을 감안할 때, 절상보다 절하압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6월 경기선행지수가 98.7로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불안 심리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8/11일 위안화평가 절하이후 8/31일까지 선물환율(12M)이 약 3.6%내외의 절하 기대감을 반영 

 

[기존 경제 리스크]

■ 그동안 빈번히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기존 리스크는 완화 추세

 

-  (부동산시장) 여전히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나,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에 힘입어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하락
   지난해 5월 이후 주택가격이 10% 내외 하락하고, 최근 3년간 임금은 연평균 10.5% 상승하였고<그림7>, 금년 4월부터 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안정화 조짐 

 

-  (지방정부부채) 중앙정부가 투명성 제고, 부실책임 강화 등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 향후 3년간 만기도래 규모도 감소
   만기도래 규모는 `14년 2.4조위안에서 `17년 0.8조위안으로 감소<그림8>.  은행대출의 지방채 전환프로그램을 기존 1조위안에서 2조위안으로 확대(`15.06월) 

 

- (그림자금융)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 은행의 부외거래를 포함한 자산관리상품(WMPs)의 절대 규모가 감소
   정부의 관리시스템 구축 노력 등으로 지난해 신탁 대출 등 은행의 부외거래는 전년 대비 31.1%로 감소하며, 사회총융자 대비 비중도 `13년 29.9%에서 17.7%로 하락 

 

[신규 경제 리스크]

■ 국유기업 편중 등 금융왜곡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은행) 및 대외부문과 관련된 신규 리스크는 확대 추세

 

- (유동성과잉 및 금융쏠림)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자금의 국유기업 편중 현상 심화
   GDP 대비 총통화량(M2) 비중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등한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금년 2분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24.6%로 상승<그림9>
   직접자금조달 중 대형 국유기업의 비중이 70%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금융지원 정책에도 불구, 상업은행 대비 농촌 금융사의 자산비중은 `02년 9.9%에서 금년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인 4.9%로 하락 

 

- (기업 부실) 생산요소가격 상승 및 수요 부진 등으로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최근 6개월 연속 둔화되고, 적자기업수 증가율은 5개월 연속 상승. 한편 향후 3년간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연평균 80.7% 증가 

 

- (은행 부실) 과거 대형 부양책의 후유증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예대마진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
    NPL 비율이 `13년말 1.0%에서 `15년 2분기 1.5%로 상승하였고 같은기간 NPL 규모는 5,921억위안에서 1조 919억위안으로 두배 증가<그림10>

 

-  (단기 외채)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나,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및 대외파급 여지가 크게 확대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09년 60.5%에서 `14년말 76.3%로 상승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중국경제가 단기간내에 대형위기 국면을 맞을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이나, 경기부진 위험과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불안여지가 더욱 확대될 소지 

 

- 금년 성장률이 소폭이지만 당국의 목표치 7%에 미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률 하락폭도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 증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6~`20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6.7%로 예상
   일부는 금년 2분기 성장률(7.0%)이 구성항목별 지출 및 전기비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고평가 되었다는 주장을 제기

 

- 중국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등 정책리스크 가세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더욱 증가
   금융불안에도 불구 예금자보호법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도입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1~2년내 금리자유화 및 환율변동폭 확대 등 주요 금융개혁 조치를 마무리할 전망*
   *인민은행, 8/25일 금리 및 지준율의 동시 인하시 1년 초과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1년 이하만 유지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의 수출뿐만 아니라 성장률과의 상관성도 증대<그림 11,12>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의 환율은 물론 중국내 외화콜금리와 우리나라 외화콜금리 등 한중 금융시장간 연관성도 밀접해지는 추세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 불안의 파급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불안 심리의 전이 가능성에 한층 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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