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중국 리커창총리의 주재 하에 진행된 국무원 주제회의를 통해 현재 중국 경제는 금융리스크 예방체제의 공고화,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안정화 그리고 성장엔진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국제시장의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 경제 역시 금융시장 및 수출입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경제 운용면에서도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최근 세계의 경제 회복세와 무역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투자 감소로 인한 것인데, 이는 그만큼 경제발전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가 감소하였고, 국제 가치사슬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하여, 국제산업의 분업과 구조가 조만간 재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 안정화에 대한 부담감이 막중해졌다. 
　　
주지하다시피, 과거처럼 상급기관으로부터 서면허가만 받으면 바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처럼 거대해진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제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정도상의 차이일 뿐이다. 문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구조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7년 전 미국에서 발발하여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경제체들이 내놓은 위기대응전략 및 조치들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기 보다는 표면적인 해결법이 대다수였다. 미국의 양적완화조치(QE)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에서 균형점을 잃은 유럽 등이 모두 그렇다. 물론 미국은 양적완화조치 이외에도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고무하는 관련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였고, 덕분에 미국 경제는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경제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실물경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독일 덕분에 경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경제적 자원과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한 선진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주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난 7년간 중국을 위시로 하는 신흥 경제체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이 내놓은 개발성 공공재도 최근 세계경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물론, 그간 경제 글로벌화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로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가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미국과 일본 등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중국은 어느 날 갑자기 세계경제 무대에 불쑥 끼어든 ‘불청객’이 아니며, 글로벌경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위기 속에서 혼자만 무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위기대응을 위해 취했던 조치를 되돌아보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일단 경제가 회복되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을 치유하고, 최대한 빨리 부채 레버리지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 인적자원, 실질 수요에 기반한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국 지방정부들의 고착화된 ‘성장 일변도’식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도 수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적 심사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대다수의 현실적인 지방정부 관료들이 성장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에서 아무리 경제발전모델을 개혁하라고 지시해도 실무적인 집행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이제 중국 경제가 낮은 리스크 발전 단계를 벗어나 앞으로 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발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치뤄야 할 경제적 코스트와 극복해야 하는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클 것이다. 현재 중국은 현실적으로 투자효율이 높지 않고, 전체 요소 생산율도 실질적으로 제고되지 못했으며, 경제 성장의 한계비용도 최근 몇 년 간 줄곧 증가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과 인구보너스가 점차 사라지고, 토지 등 요소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제조업의 원가도 대폭 상승하였다. 기술과 인적자원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제조업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서는 실물경제의 경쟁력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약화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 대기업들도 여전히 자주혁신 역량이 취약한 상태이다. 500대 중국기업의 특허 보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내는 비율은 10%안팍에 머물러 선진국의 40%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 거래비율은 5%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화 비율도 5%에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혁명이 미국에서 이뤄진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전세계 분업구조가 재편된다면, 중국은 기존의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90년대부터, 중국 경제가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카드 중 ‘에이스’는 바로 제조업이었다. 즉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로 촘촘히 뻗어 나가있는 ‘무역’이라는 그물망 덕분이었다. 만일 강력한 제조업과 무역사슬이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G2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중국을 국제 산업과 금융자본이 저비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상낙원으로 놔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승자박으로 대응해서도 안된다. 자국 화폐의 가격결정권을 확보해야만 자국 경제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흥경제체가 산업강국, 금융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도 신흥경제체와 마찬가지로 자국 금융시스템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수준 높은 금융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탄탄한 자본시장을 구축하려면 최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만으로는 부족하다. 활기 넘치는 혁신 분위기, 전방위 위기의식,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전략 없이, 단순한 통화정책 조정에만 의존해서는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향후 10년은 중국이 경제발전 모델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세계 경제의 분업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에 지방정부도 현재의 경제발전 성과를 탄탄히 굳히면서, 경제 및 금융 리스크를 컨트롤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국가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중국 경제의 ‘이성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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