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상치 않은 거시경제
　　
중국 러우지웨이(楼继伟)재무장관과 저우샤오촨(周小川)인민은행장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회의에 참석해 뉴 노멀에 직면해 있는 중국경제와 금융동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국제사회 및 시장을 향해 중국 경제가 현재 안정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상기 재무분야의 두 관료는 올해 들어 중국의 경제는 성장률 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정 등 실질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거리낌없이 털어놓았다. 특히 얼마 전 중국 주식시장이 대대적으로 조정됨으로써 구조적인 경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인정하였다. 심지어 러우지웨이(楼继伟)는 향후 5년은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진통기가 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9~10%에 달하는 초고속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며,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밝혔다.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경제 전체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도 필요하다. 오늘날 중국경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다. 비록 7년 전, 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경제는 통합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채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환경이 안정되기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직시하고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자본시장의 불안정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산 수입 증대에 대한 시장 주체들의 기대까지도 꺾어버렸다. A주 주식시장은 6월 중순부터 불안정세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제도와 개혁이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 상태에 놓인 중국경제의 자본시장이 아직 미성숙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의 불안정으로 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한 시기에, 저우샤오촨(周小川)행장은 중국 증시 조정을 단행하였고 금융시장도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시장에 성장낙관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했어야 하는 조치였다.
　　
2. 개혁 성과의 유실 방지
　　
성장낙관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만일 중국이 상당량의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수출 증가, 경쟁력 있는 실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국내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경제에서 체계적인 영향력 확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환율정책의 자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국이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의 인민은행은 일반 중앙은행과는 철저히 차별화된다. 즉, 중국 인민은행은 산업문명이래 신흥경제체인 중국이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중앙은행과 필적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급 금융기구이다. 인민은행은 방대한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은행이 발표한 화폐정책의 국제적 영향력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은 전 세계 1/3에 해당하는 외환보유고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중앙은행과 차별되는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인민은행은 전일 은행간 외환시장 마감환율을 참고하여 위안화 환율의 중간가격(기준환율)을 결정하는 형태로 공시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발표가 있은 당일부터 이틀간 위안화 환율은 1994년 환율개혁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하락하였다. 인민은행의 동 조치는 세계 금융시장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고, 이제는 전세계 중앙은행 중에서도 ‘맏형’격인 FRB(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조차 중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 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까지 자국 화폐 평가절하에 뛰어들어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 책임자는 중국이 위안화를 10% 평가절하시켜 수출을 확대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는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사실,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 하거나 평가절상시키는 조치는 전혀 새삼스러울 만한 것은 아니다. 소위 ‘책임 있는’ 화폐정책이란 기존에 금융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주변 국가에게 강제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미국이든 유럽의 주요 경제체든 혹은 세계 3대 경제체인 일본도 모두 일찍부터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조치 중 하나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처럼 대외적으로는 화폐 가치를 절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제금융자본 이익을 위해 주동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최근 중국은 광의통화(M2)는 매우 높고, 외환보유고의 유출도 매우 심각하다. 그렇다 보니 자국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위안화 자산에 막대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건강한 경제 발전에 필수인 안정적이고도 활력 있는 자본시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이것들이 모두 중국 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이다.

한편, 최근 중국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국제기구와 참여주체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맞지도 않는 신발에 무조건 발을 구겨 넣으려는 격’으로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를 운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수장은 냉정하고 예리하며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모든 재정정책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화폐발행에 있어서는 더 없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인민은행이 미국 FRB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 내 기득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된다. 인민은행은 매우 전문화된 관리 시스템과 멀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총 동원하여 핵심적인 시기에 균형을 잘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융통성 있는 정책 운용
　　

중국 경제는 기존의 성장보너스가 이미 사라지거나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는 악천후 속에서도 눈앞의 전환기와 쇠퇴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심도 깊은 개혁을 통해 성장보너스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거시경제정책을 잘 활용하여 성장 전망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사실, 현재 중국은 경제의 효율적인 성장을 이끌만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인민은행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향후 중국경제가 또다시 성장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보너스를 분출시킬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혁의 진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인 가격 시장화는 반드시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방안 역시, 이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만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각자 뿔뿔이 흩어진 개혁조치 만으로는 부족하고, 제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대출 지원은 통지문 몇 개를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최근에 진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즉, 정책적 지원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스템상으로나 실무적 실행 차원에서 단호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정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강력한 정책이행보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 천 만개에 달하는 영세기업의 경영이 개선되어야만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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