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과 벌크상품(원자재) 시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중국 국내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중국 국무원 회의에 참석한 리커창총리는 “금융의 안정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적ㆍ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이다.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를 정비하고,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전면적으로 안정적인 내실을 다지는 단계에 놓여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금융시장의 안정되면 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융합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제고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험난한 난관에도 봉착해 있기도 하다. 먼저 대내적으로, 그간 저효율ㆍ고비용을 특징으로 하던 금융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에는 뒤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단일화의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들이 금융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어 개도국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금융개방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중국은 과거 오랫동안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금융구조를 바탕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다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려다 보니, 일부 효율성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초래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국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경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산발적이었던 단일시장들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그런 추세가 강해지다보니, 신흥시장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단일시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시장은 이미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을 다시 봉쇄시켜 대외적인 불안정 요소가 대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직면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면 나중에 더 큰 리스크로 돌아 올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다난한 배경하에서 중국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견고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금융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비록 중국은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낙후되었던 금융시스템을 많이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수직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다양성, 금융기관의 종류 및 수량, 금융 발전의 규범화 등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둘째, 금융개방은 단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의 안정ㆍ개방ㆍ발전 등 다원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리감독을 금융개방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오인하여 배척해서도 안 될 것이다. 

셋째, 금융 안정과 개방은 결국 실물경제의 발전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성장모델을 개선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방을 실현시킬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방은 세계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중국은 금융개방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체계적인 시장개방을 기반으로 더욱 고차원적인 금융안정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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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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