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금융 리스산업 발전 조치(加快融资租赁何金融租赁行业发展的措施)(이하 <회의>)」를 시행한다고 밝힘.(8.28)

-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 리스산업 발전 방향,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충창업 독려 및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됨.

■  금융 리스산업 발전 추진은 금융개혁 심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의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기구조정, △혁신사업모델, △정책지원 강화 등으로 나눠 시행될 예정임.

- (기구간소화)금융 리스회사 설립에 대한 최저 등록 자본금 제한을 폐지하고, 선박과 농기계, 의료기계, 비행기 등 설비와 관련한 리스산업 등기 및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 또한, 기업 경영능력 평가 시 설비제품에 관한 리스방식의 구매와 자체구매를 동등하게 평가함.
- (기구조정)첨단 핵심설비의 수입과 청정에너지, 민생 관련 분야의 리스산업을 발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과 ‘삼농(농업, 농민, 농촌)’ 분야 리스회사 설립을 지원함.
- (혁신사업) ‘인터넷 플러스’와 리스산업의 융합으로 리스제품 전문 중고시장을 설립하여 리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설비제품을 중고시장을 통해 매각 후 임차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정책지원)각 지역에 리스산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금융 리스산업이 서비스 산업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함.

■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입 관련 비용 인하, △수출입 무역항 이용료 일원화, △정부 관리 하에 수출입 관련 비용 징수 관리 등으로 나눠 시행될 예정임.

- (수출입 비용 인하)수출입 관련 비용 표준을 재조정하고, 핵심지역에 한하여 비용상승을 제한시키며, 세관검사 시 중복, 교차징수를 금지함.
- (무역항 이용료 일원화)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심사를 통해 수출입 관련 비용 징수 목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수출입 무역항 이용료를 일원화시킴.
- (비용 징수 관리)독과점 지위 또는 정부의 권력 및 권한을 이용한 무분별한 징수를 금지하고, 비용의 시장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함.

■  국무원은 중국과학협회와 발전연구중심, 중국과학원 등 제3기구에 위탁하여 대중 창업과 혁신, 공공상품 및 서비스 공급 등 금융 리스산업의 발전방향을 정립할 계획임.

- R&D 분야에 세수우대정책 실시, 금융 투자채널 확대, 과학기술 자원의 사용권과, 처분권, 수익권 등을 개혁하여 국민들의 창업을 독려함.
-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및 비준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독려하고, 판자촌 개조, 철도, 수리(水利) 등 중대 프로젝트에 PPP모델을 도입함.
-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하여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완전히 하고, 자금 및 자원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함.

■  중국 리스연합회(中国租赁联盟)는「2014년 금융 리스산업 발전보고서(2014年融资租赁业发展报告)」에서  2014년 전국 금융 리스 계약잔액은 3.2조 위안을 기록, 2013년 대비 52.4% 증가했다고 발표함.

- 그 중 금융 리스계약과 외국인 리스계약이 2013년 대비 각각 51.2%, 63.6% 증가하면서 리스산업은 금융업과 실물경제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함.
◦금융 리스산업은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자금지원의 대표적 현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의 금융 리스시장 침투율은 20%에 달하지만 중국은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혁신적 발전이 시급하다고 평가함.

■  핑안(平安)증권 금융산업 전문가는 현재 금융 리스 시장 침투율이 매우 낮고, 중국경제가 하강압력을 받고 있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함.

- 또한, 금융 리스산업은 중국의 유망산업 중의 하나로 시장전망이 밝아 2020면까지 12조 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문헌】
1. “国务院确定加快融资租赁和金融租赁行业发展措施”《中国证券网》［J］，2015年8月26日。
2. “国务院：确定加快融资租赁和金融租赁行业发展措施”《上海企善商务咨询》［J］，2015年8月28日。
3. 王安琪，“国务院确定加快融资租赁和金融租赁行业发展措施”《国际在线》［J］，2015年8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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