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하계 다보스포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와 경제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국과 세계 경제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증시의 단기적 불안정세가 전세계 자본시장에까지 충격을 주지는 않을지, 중국 경제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연이어 출시된 거시조정정책이 적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세계가 그만큼 중국경제의 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해외 참가자들 중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선의에서 출발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한 상기 우려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중국경제라는 ‘함선’은 과거와 달리 그 규모가 방대하고 흘수도 매우 깊어 아주 미미하게라도 항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한다 해도 광활한 해역에 거대한 풍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앞을 향해 전진중인 중국경제의 ‘형(形)’과 ‘세(势)’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먼저 ‘형(形)’에 대해 살펴보자. 단기적으로 수출입을 포함한 중국의 개별 데이터는 분명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고, 일부 지역은 경기 둔하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 CPI 상승폭, 소비와 투자 조정 등 주요 지표들은 아직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일정한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불안정 요소들은 마치 너무 많으면 마실 수가 없고, 너무 적어도 맛이 없는 ‘맥주 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일정 정도의 시장불안은 정상적인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势)’에 대해 논해보자. 중국은 현재 1,2,3차 산업 비중의 최적화, 하이테크기업 육성, 창업과 혁신 독려, 전면적인 국유기업 개혁,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간 결합 등 온갖 진통을 견디고 이를 악물며 앞을 향해 전진해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1~2개월간의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그보다 먼 향후 1~2년간의 장기적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형(形)’과 ‘세(势)’는 따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며, 일정 조건하에 상호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단기적 불안정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는 장기적인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혁은 장기적인 이익과 단기적인 이익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국(大國)인 중국의 의무이며, 나아가 세계 각국의 공동책임이기도 하다.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비교우위를 절대적인 경쟁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중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개혁은 최상의 촉매제이다. 18대 3중전회 이래의 개혁은 혼합소유제,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다원적 자본시장 발전, 수입배분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역량을 비축하여 그 힘을 뿜어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조만간 개최될 5중전회에서 개혁의 핵심 골자를 ‘13차 5개년 규획’ 속에 녹여낼 것이다.   

‘전투는 고정된 방식이 없고, 강물은 고정된 곬이 없다.’는 말이 있다. ‘형’과 ‘세’의 변증법과 거시적 조정 역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개선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법치화는 점차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데이터의 불안정이 어느 한 구간의 한계점에 저촉되면 자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실시된다. 이런 정책은 연내 화폐 공급량 전망치,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과 같은 선별 조치, 중대 프로젝트 투자와 비교해서는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거시조정은 항상 조치들간의 연계성을 중요시해 왔고, 일단 시행을 결정하면 언제나 과감하게, 그리고 수단 동원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여기에는 중국 인민들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발걸음을 막아 세울 만한 어떠한 교조주의적인 규정도 없다.

우리는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바브의장은 “나는 그간 중국이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힘든 난관에 부딪힌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었지만, 중국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매번 성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중국은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고, 경제 사이클을 안정시키고,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역량도 길렀다. 그러므로 중국경제라는 ‘함선’은 향후 더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더 멀리 항해하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꺾이지도 않을 것이다. ​

출처: 인민일보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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