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에 관한 지침(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발표

- 지난 9.17(목)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개방형경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을 공동 발표하였음.

□ 배 경

- 오늘날 중국은 △경제구조조정의 심화, △전면적 개혁 진행, △뉴 노멀 시대로 진입 등의 배경하에 새로운 개혁개방의 출발선 상에 서 있음.

□ 목 적

-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시킴으로써,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의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국제사회는 새로운 글로벌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바, 중국도 개방을 확대하여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함. 

□ 상세내용

○ 안전하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금융업의 개방을 확대함
- 체계적인 양방향 자본시장개방을 추진함
- 금융의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위안화의 역외 사용을 확대함
- 환율결정시스템 및 외환관리제도를 완비함

○ 해외진출 리스크 예방시스템 구축
- 경제, 외교,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절차를 규범화하고, 맹목적인 해외진출이나 악의적 경쟁을 방지하여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해외진출 리스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투자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킴
- 해외에 진출하는 국유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해외사업 실적에 대한 상벌제도를 완비하여, 국유자본이 해외로 유실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금융리스크 예방시스템 완비
- 편의성 제고와 리스크예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
- 즉, 개방정책에 부합하는 국제금융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외채와 자본유실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완비함
- 체계적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상벌 시스템 및 시장안정 시스템을 구축함
- 단기성 투기자금의 이동과 해외 금융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금융리스크를 예방함
- 국제금융시장의 우대대출상품 활용모델을 구축하고, 상업대출을 잘 활용하여 외채 형태의 다원화를 추진함
-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함
- 금융관리감독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역내 금융시 장의 안정을 보호함. 

○ 외국기업투자관리시스템 구축마련
- 해외진출전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
-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대외개방구역의 배치를 업그레이드 시킴
- 일대일로 전략에 박차를 가함
- 국제경제협력을 확대함
-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함

□ 시사점

- 현재 중국은 1970년대 말 등소평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제1차 개혁개방’, 중국의 WTO가입에 의한 ‘제2차 개혁개방’에 이은 ‘제3차 개혁개방’의 출발선 앞에 서 있음.
- 그간 중국은 ‘제3차 개혁개방’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는바, 사실 상기 「새로운 개방형경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도 올해 5월에 제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 공식 발표이전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의견(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과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지침 등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관련 법ㆍ제도가 단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바, 만일 동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의 ‘제3차 개혁개방’은 과거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만큼 파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 강력한 개혁개방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어필하게 될 것임.

출  처: 新華社,  21世紀經濟報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