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2일 방미 길에 오를 예정이다. 중미 양국이 수교를 맺은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과거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분명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가 제고될 것인가는 최고의 관심사이다. 우선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 제고는 양국이 국제 질서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중미 양국은 중요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양국 모두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공감대는 양국이 상호간의 전략적 신뢰를 쌓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국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변혁을 추구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소위 중국의 ‘부상’, ‘굴기’를 모색하는 융합의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질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발전에 부합할 수 있게끔 주동적으로 국제질서를 조정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국제질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양국이 구체적인 의제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려 논의하고 협상하면 된다. 중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서로 속내를 터놓고 교류할 수 있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분야까지도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미 양국간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능력도 양국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강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의 발전은 아태지역 내의 권력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킴으로써 중미 양국간의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가조정을 적시에 실시하지 못했고, 이에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려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난제에 직면하여, 중미 양국은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여론을 통해 어떤 선택이 국가의 이익에 이로운 것인지 대중에게 설명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국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 정치학자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위대한 대통령은 교육자 출신으로 대중들의 경험과 비전을 잇는 교량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미 양국은 우발적인 사태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간 군사행동 통보 시스템과 해ㆍ공군 안보 행동 준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핵무기, 우주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유관부처가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간의 영토분쟁은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중미관계와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간의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제 3자의 간여’를 삼가해 이러한 문제를 양국 관계로 끌어들이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미 양국 간의 관계발전을 지속하는 과정 중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인터넷보안문제는 이미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인터넷은 자생적으로 발전한 분야로 인터넷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며, 중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규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양국 간 전략적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끝으로, 중미 양국 간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질서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와 규칙수립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세가지 요소는 중미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중미 양국은 역사적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양국은 상호간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양국 지도자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출처: 인민일보 2015年09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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