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9월 13일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번 의견에서는 2020년까지 결정적인 개혁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장기적 전략 목표를 제시함.

■ 주요 내용은 △국유기업 분류 개혁 △혼합소유제경제로의 발전 △국유자산관리체제 개선 △국유기업의 상장 확대 등임.

- (국유기업 분류 개혁) 상업형(商業類)과 공익형(公益類)으로 구분하여 기업 성격에 따라 관리감독 및 평가방식을 달리 적용함.
ㅇ 상업형 국유기업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등 시장원리에 맡기고 공익형 국유기업은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등 정책집행에 초점을 맞춤.

- (혼합소유제경제로의 발전) 국유기업의 전체 상장을 추진하여 국유자산의 증권화를 촉진하고 민간기업과 투자자의 유입 확대를 추진함.
ㅇ 국유기업의 지분구조를 다양화해 민영기업이나 민간에 주식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국유기업의 불투명성과 폐쇄성,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임.

- (국유자산 관리체계 개선) 기존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국유기업의 주관부처이자 출자인으로서 기업경영과 자산관리를 책임지던 2단계 국유자산 관리체계가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출자기관)-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자본운영)-국유기업(기업경영)'의 3단계 관리체계로 확대됨.

■ 이번 지도의견은 중국 중앙 정부부처에서 처음 내놓은 국유기업 개혁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3년 3중전회와 2014년 양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이 문건 내부에 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2014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발표한 4대 국유기업 개혁조치도 6개 국유기업으로만 시범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음.

■ 중국 중앙정부의 첫 국유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임.

- 이번 지도의견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은 여전히 공유제를 중점으로 민간 혹은 외국 자본의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가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침.

-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를 명시하여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유지함.
ㅇ 지도의견에 따르면, 국유기업 내 당 조직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민영화가 되더라도 국유기업은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함.

- 지도성․원칙성 지침이라는 문건의 성격 상, 2020년까지의 장기적 개혁 추진의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안은 제시 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중국은 전면적인 민영화보다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비록 중국의 개혁 추진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나, 국유기업 개혁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주1) 혼합소유제는 국유지분을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이 교차 지배하여 사회 및 민간 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다원화된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임.

<자료: 国务院, 中国政府网, WSJ, FT, 국내 주요언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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