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대외수요가 매우 부족하여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닌지라, 대외무역 방면에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중국 해관총서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6%, 14.6%씩 감소하였고, 이 영향으로 수출입총액도 동기대비 7.7%하락하는 등 다소 비관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므로, 몇 개월 후부터는 관련 정책들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영향으로 2015년 중국의 수출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출 구조도 더욱 개선될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올해 들어, 중국 수출은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하와 같다. 첫째, 세계 무역시장의 불경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WTO는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었으나, 올해 4월 이 전망치를 3.3%로 하향조정하였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지난1~8월 간의 수출입통계를 살펴볼 때, 올해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둘째, 세계 주요국들의 달러대비 통화가치가 대폭으로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위안화의 실질유효환율은 비교적 장기간 평가절상 되다 보니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셋째, 중국 국내 생산요소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를 보완한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벌크상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국은 석유 등 에너지 및 자원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대종상품의 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수입성장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올해 7월 말,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침(关于促进进出口稳定增长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수출입 관련 비용을 규범화하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며,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을 발전시키고, 수입을 확대하며, 무역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융자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7개 정책을 골자로 하는데,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수출입 관련 비용의 규범화

상기 정책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출입 관련 비용 규범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 즉, 수출입과 관련된 경영성 서비스 비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통일시켜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8월 말, 중국정부는 수출입관련 비용을 규범화하기 위한 세칙도 발표하였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수출입 관련 비용 중 일부 비용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경영성 서비스 비용의 책정기준을 재편하며, 세관 및 수출입 검역이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시켜 이중 비용 청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ㆍ외 항구 관련 비용 책정규정을 통일시키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및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항구를 통한 수출입관련 비용을 규범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입 과정에서 수출입기업에게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서비스 및 비용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대외무역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화 환율시스템의 시장화 추진

환율의 불안정성은 수출입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환율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그 후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평가절상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위안화의 실질유효환율은 9.5%나 상승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유로화와 엔화의 실질유효 환율은 각각 10.8%, 9.3%씩 하락하는 등 위안화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는 파운드, 원화, 루피 등 세계 각국의 주요 통화와 대비해서도 모두 평가절상 되었으며, 다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만 다소 평가절하되었다.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 되면서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 중순 달러 당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기준환율) 공시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전일 은행간 외환시장의 최종 환율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국제 주요화폐의 환율 변동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외환거래센터에 중간환율가(기준환율)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 4일간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총 4.6% 평가절하되었고, 한동안 위안화의 중간가격과 시장환율간의 차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간 지속된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박이 해소되었다.

이번에 단행된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대외무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동전의 앞ㆍ뒷면’과 같다. 즉, 노동집약형 기업과 단기간 내에 대금정산을 해야 하는 기업 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외채가 많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위안화 환율의 조정은 소폭으로 실시되었고,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들 모두 선물결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위안화의 단기적인 평가절하가 대외무역의 발전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강화되었고, 장기적으로도 위안화 환율시스템의 시장화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대외 무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대외무역 발전 촉진

구미시장의 위축은 대외무역의 부진을 초래하였다. 이에 중국기업은 남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에 힘써야만 하는데,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 전략의 관력국가들이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의 주변국가는 막강한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태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방대한 인구와 광활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무역 수요 방면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일대일로 전략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조금씩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세관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8월간 중국과 일대일로 전략의 주변국 간의 무역거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對인도ㆍ태국ㆍ베트남 수출량은 각각 7.4%, 15.9%, 10.1%씩 증가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대일로 전략에 기반한 무역거래의 확대는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해외전자상거래의 발전 촉진

최근 중국의 해외전자상거래 사업은 폭발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의 해외 전자상거래 규모는 동기대비 33.3% 증가한 4조2천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대외무역 중 1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16년, 해외전자상거래 사업의 규모는 6조 5천억 위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초과하며,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중국의 해외전자상거래 관련 정책과 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올해 3월 중국(항주) 해외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가 출범하는 등 최근까지 총 3개의 시범구가 지정되었다. 중국은 상기 시범구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삼아 수출 신고 절차를 완비하고 수속절차를 최대한으로 간소화하여, 향후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세관, 세금 납부 및 환급, 정산 등 관련 업무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전자상거래는 향후 중국의 수출 증가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며, 관련 정책과 시장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강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수입 확대를 위해 2015년 「기술 및 상품 수입 지원 목록(鼓励进口 技术和产品目录)」을 발표하고, 수출관련 세금환급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빅데 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출관련 세금환급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대외수요가 감소한다는 점만을 감안한다면, 올해 하반기 중국의 대외무역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지원정책의 효과 가시화, 해외전자상거래와 자유무역 시범구의 발전, 곧 발효될 한-중 FTA, 중-호FTA 등은 중국 대외무역의 성장을 이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 전략 역시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올 하반기 중국 대외무역 성장세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은 중국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에 유리하며, 세계 각국에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