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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근 중국경제 위기설 진단과 향후 전망

김동하 소속/직책 : 부산외대 중국학부 교수 2015-09-25

■ 2015년 중국 GDP는 1분기 7%에 이어, 2분기에도 7%로 성장세가 살아나고 있지 않음


- 2012년에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 목표를 7.5%로 이전 5년간의 8%에서 0.5%포인트 낮은 수치를 제시함
ㅇ 12.5규획 기간(2011~2015)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했으나, 매년 정부보고를 통해 제시된 연간 목표는 2007년부터 5년간 8%로 설정되었음
- 매년 연간 성장 결과는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
ㅇ 2012년 7.7%, 2013년 7.7%를 기록하여 목표치(7.5%)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7.3%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정부 목표치(7.5%)를 하회함
ㅇ 2014년 중국 GDP를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 7.4%에서 하반기 7.3%로 다소 하락함
- 2015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7%로 WTO 가입이래(2001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최근 하반기에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와 해외기관 전망치를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금년 8월 실물지표는 산업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태임
- 2014년 산업생산 증가율은 8.3%를 기록했으나, 금년 1분기 6.4%, 2분기 6.3%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7월 한달로는 6%로 떨어졌음
8월에는 6.1%로 전월비 성장세가 소폭 증가함

 

■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표인 PMI(구매자관리지수)는 첫 번째 위기 경보가 켜진 상태임
- PMI는 호불황을 가늠하는 분계선인 50 이하를 넘나들고 있는데, 금년 1분기에는 49.9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50.2로 올라섰으나, 8월에 다시 49.7로 떨어짐
ㅇ 8월 수치(49.7)는 2012년 8월(49.2) 이후 최저치로 산업계에서는 적색신호가 켜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향후 두달 이상 50을 하회한다면‘위기’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형 민간기업 의견이 많이 포함된 차이신PMI(구HSBC PMI) 수치도 8월 48.8, 9월 47.0으로 하락세를 두 달 연속 시현함

 

■ 소매판매는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으나, 7·8월에는 회복세를 시현함. 반면 고정자산투자는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4년 소매판매 증가율은 12% 기록했으나, 금년 1분기에는 10.6% 2분기에는 10.2%로 성장세가 둔화 되었으나, 7월 10.5% 8월에는 10.8%로 다소 회복됨
- 2014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5.7%였으나, 금년 1분기에는 13.5% 2분기에는 11.4%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7월 11.2%, 8월에도 10.9%로 둔화세가 지속됨     
ㅇ 부문별로는 부동산개발투자, 제조업투자, 사회기반시설투자 모두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주택가격은 4월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반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대외교역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7·8월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임
- 2014년 수출증가율은 6%였고, 금년 1분기에는 4.7%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2.2%로 반전됨. 또한 금년 7월에도 –8.3%, 8월 –5.5%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함 
ㅇ 가공무역 비중이 높고, 수출에 반제품 수입이 동반되는 교역구조로 인해 수입 역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시현함. (2015년 수입 증가율: 1분기 –17.6%, 2분기 –13.5%)
- 반면 수입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무역 흑자 폭은 크게 증가하여, 금년 1~8월간 흑자는 3,664억달러로 전년도 흑자 3821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임

 

■ 중국 위기설의 발단은 8월 18일에 6%나 폭락한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시작됨
- 상하이 증시는 2015년 6월 12일 최고점(5166.35)을 찍은 뒤 속절없는 하락세를 기록한 후, 급기야 8월 18일 하루에만 6% 이상 폭락함
ㅇ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15%(245.50포인트) 내린 3,748.16으로 마감함
- 급락의 원인으로 기초경제여건 우려가 제시되었으나, 중국증권 당국의 감독관리 능력 부족 탓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1년전 주가 2200이었던 상하이지수가 금년 6월에 5천을 넘는 비정상상태가 정상을 찾아가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음 
ㅇ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8월 26일 2850.71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여 9월 23일 현재 3115.89를 기록하고 있음 (저점대비 9.3% 상승)

 

■ 또한 금년 8월 11일부터 3일간 지속된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정부가 거시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
- 인민은행은 8월 11일부터 3일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4.7% 하향 조정함
ㅇ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8월 10일 6.1162위안에서 11일 6.2298위안으로 전일비 1.86% 상승시켰으며, 12일 6.3306위안(1.62%), 13일에는 6.401위안(1.11%)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은 3일간 4.7% 상승함

 

■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를 보는 시각은 상반됨
- 첫째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와 수출 증대를 위한 비시장적 행위로 보는 것인데, 금년 2분기 이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임
- 둘째는 외환시장과 괴리되었던 환율기제를 시장화 시키는 행위로 보는 시각임
ㅇ 인민은행은 그 동안 외환시장과는 별개로 결정되었던 위안화의 대미달러 기준환율을 시장조성자은행의 호가 제시시 전일 외환시장 종가, 외화수급 및 주요 통화의 환율 움직임을 감안케 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여 9월 22일 현재 1달러당 6.3845위안을 기록했으며,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은 2015년말 환율 전망치를 6.59위안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금년 6월 이후 해외투자은행들은 2015년도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6.9% 이하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를 중국경제 위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
- HSBC, BNP가 판단하는 중국경제의 위기 혹은 경착륙 기준은 GDP 성장률 5~6% 이하임
- 중국정부의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7%인 바, BI전망대로 비록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더라고 그 하락폭은 0.1% 포인트에 그칠 전망임

 

■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하반기 경기부양책은 인프라투자 확대, 대출증대 등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임
- 철도, 공공주택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전망이며, 최근 실시된 금리 인하 효과가 하반기 실물경기에 시현될 전망임
ㅇ 인민은행은 금년 8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5번째 이뤄진 조치임.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 내린 4.60%로, 1년 만기의 예금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내린 1.75%로 조정함
ㅇ 지급준비율(지준율)도 0.5%포인트 내렸는데, 지준율 인하는 2015년 들어 3번째 이뤄짐. 지준율 인하로 최대 7천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 2015년 상반기 중국 경제실적을 2008~2009년간 실시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채와 생산능력 과잉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판단임
- 중국정부는 1999년에 4대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해 4대은행의 부실채권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을 상하이, 홍콩 등에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전례가 있음. 이 시기 20% 대에 달했던 이들 4대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현재 1%대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에 관해서도 충분한 경험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임 
ㅇ 중국정부가 공식발표한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 6월말 기준 17조 8900억 위안으로 약 3조달러이며 GDP의 1/3 수준임.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여 2조 6천억 위안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음. 실제 강소성 정부는 금년 5월에 522억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함
ㅇ 중국정부는 지방채 관리를 위한 두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나는‘대출-채권교환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 산하 기업들의 고금리 대출채무를 신규 저리의 지방채로 전환해 주는 것이며, 둘째는‘담보보완대출’로 지방은행이 인수한 지방채를 담보로 인민은행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임. 두 프로그램 모두 지방채가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자체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ㅇ 최근 나타난 수요부진에 따라 자동차, 철강기업들은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안강냉연강판유한공사는 만성적자 이유로 올 8월 1일부터 전면 가동을 중단했으며, 또한 올해 <신환경법> 시행 이후, 산동성 및 하북성에 위치한 중소형 철강사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생산중단 압력을 받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9월 11일,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경제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 리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는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우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진통이 있고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돼나 이는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함
- 서비스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고,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60%에 달하는 등 경제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점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함
ㅇ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린이푸도 글로벌 경제환경 요인이 중국 내부요인과 결합할 때 향후 20년간 중국 경제성장은 8% 성장률을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힘
ㅇ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고정자산투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하반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점차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투자가 점차 살아나면서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함

 

■ 금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린 규획국장은 13·5 기간(2016~2020) 중국경제 연평균 성장률 하한선은 6.56%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지도부는 18대 당대회(2012년 11월)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를 근거로 환산한 결과, 2015년 GDP 성장이 7%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여, 향후 5년간은 6.56% 이상만 성장하면 된다는 것이 쉬 국장 전망의 근거임
ㅇ 공산당은 금년 10월 당 18기 5중전회를 열어 13·5규획안에 대해 토론을 갖고 2016년 3월 양회에 제출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미 13·5규획 초안이 완성되었음
- 따라서 13·5 기간 성장률 목표는 기존 7%보다 낮게 제시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는 향후 5년간 펼쳐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창타이 즉 중국판 뉴노멀 시대(중속성장, 성장모델 전환)의 도래를 대비해야 할 것임
- 향후 5년간 중국경제는 6.5% 대 중속 성장을 시현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함
- 위안화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 즉 중국 내 수급 상황, 설비 공급과잉 상태를 염두에 두고 실익을 따져야 할 것임
ㅇ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달러화로 표시되는 중국산 제품이 싸져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며, 여기에 들어갈 반제품,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청신호가 켜지게 됨을 의미함.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중 중간재 비중이 아직도 73%에 달하는 것은 이를 방증함
ㅇ 반면에 같은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 가격이 높아져서 손해가 불가피 할 것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근 수년간 높아 진점, 중국산 제품의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가 한국을 추월한 점을 볼 때, 우리 기업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음
- 기업적 시각에서 보면 작년말에 타결된 한중FTA가 발효되어, 이를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안화 약세에 따른 우리제품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책일 것임​

 

제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중국 주요 거시경제지표임 이미지 

 

 

※ 참고자료
- 观察者,发改委规划司长:十三五期间年均GDP增速底线为6.5%左右. (http://www.guancha.cn/economy/2015_02_15_309648.shtml)
-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 (http://data.stats.gov.cn)
- 인민은행 데이터베이스 (www.pbc.gov.cn)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5.9.7./ 2015.9.14)
- 국제금융센터,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2015.9)
- 국제금융센터, 중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 점검(2015.9.15.)
- 포스리 북경사무소, POSRI China Steel Monthly Brief 2015년 8월호 (20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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