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양국이 신형(新型)대국관계를 구축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이후, 양국은 실무협력, 효율적인 위기관리 등 방면에서 ‘조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국제구도 및 아태지역 정세는 매우 복잡한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미 양국도 새로운 발전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도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미 양국이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계기로 삼아, 상호 비방이나 배척, 유아독존식의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 협력과 포용을 통한 상생을 지향하려는 충분한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강력히 어필하기만 한다면, 양국 간 신형(新型)대국관계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양국은 21세기 국제질서의 안정과 체계적인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면, 성장과 개방을 실현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경제체계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가중되어 각국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세계경제 총량의 1/3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며, 세계경제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중미 양국은 자국 내 방해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자국의 경제 체질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생산력의 협력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세계 다자간 무역투자시스템을 개방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이 전략적으로 포용과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면,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국제안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 안보시스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제안보영역에서는 국가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서로간의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로섬게임과 대치와 제지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안보동맹이 횡행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냉전주의적 사고방식과 배척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끼리끼리식’ 협력은 국가간의 전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보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각국간의 협력의 고리를 약화시켜 나날이 복잡해지는 안보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잠재력마저 끊어놓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미 양국은 새로운 시각으로 군사안보영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타파하고, ‘절대적 안보’가 아닌 ‘상대적 안보’에 기반하여 각국의 안보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독립적 안보’가 아닌 ‘공동의 안보’를 중시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상호간 안보이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로섬게임’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안보’에 초점을 맞춰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적으로 더욱 균형있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안보질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제 질서에 있어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축이 새로운 시각으로 협력을 강화하면, 국제질서를 위해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 질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글로벌화에 따른 이익공동체와 책임공동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날로 커질 것이다. 아울러, 해양, 사이버, 우주, 극지 등 새로운 공공영역이 추가되면서 세계 질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과 불균형이 가중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질서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 질서에 대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미 양국은 국제 질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양대 축으로써, 세계 거버넌스체계에 막대한 물질적인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시도를 통해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안보, 물ㆍ토양ㆍ식량 안보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공동영역에 있어 상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로써 새로운 영역에서 규칙과 질서를 수립해 나갈 수 있다.​

출처: 인민일보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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