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은감위)는 9월 22일『상업은행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시범시행안)(商业银行流动性风险管理办法(试行))』(이하『관리방법』) 개정안을 공포함.

-『관리방법』은 지난 8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업은행법 개정안¹⁾에 의거하여 9월 2일 부로 개정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관리방법』의 주요 수정 사항은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들 중 예대율²⁾ 규제를 폐지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³⁾과 유동성 비율⁴⁾ 위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임.

- 기존의『관리방법』에서 ‘예대율 75%’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각 상업은행의 예대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폭이 확대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적시에 사후분석을 철저히 하여 필요시 위험경고 및 각 은행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은감회는 예전부터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예대율의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었음.

- 향후 유동성 리스크 관리지표에 LCR과 유동성비율만이 포함되고, 각 은행들에게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임.
◦ 은감회에서는 각 은행들에게 LCR은 최소 100% 이상, 유동성비율은 최소 25% 이상⁵⁾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LCR의 경우 2015년 말까지 70%를 달성하여 순차적으로 2018년 초에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소규모 은행 및 금융기구에게는 예외로 LCR 이외에 다른 간단하고 유효한 리스크 계량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임. 이에 따라, 농업합작은행, 소도시 지방은행(村镇银行), 농촌신용사(农村信用社), 외국은행 지점 및 자산규모 2,000억 위안 이하의 상업은행들은 LCR에 따른 감독대상에서 제외됨.

■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관리방법』수정안에 대해 금리자유화 등 일련의 금융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향후 전망을 각기 제시함. 

- 궈당화이(郭党怀)　중신(中信)은행　부행장은 예대율 규제 폐지가 현재 은행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으로 평가함. 또한, 향후 각 상업은행들에게 유동성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이 유동성을 고려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함.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9월 23일 기사⁶⁾에서 예대율 규제 폐지는 각 은행들의 신규예금 유치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며, 사회자본에 대한 융자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원빈(温彬) 민셩(民生)은행 수석연구원은 △ 대출규모 확대가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 △ 인민은행이 매년마다 상업은행들의 신용대출 규모에 대해 화폐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출규모를 관리하는 중임 △ 현재 거시경제 차원에서 막대한 신용대출 수요가 발생할 산업분야가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성 없음 등을 근거로 상업은행들의 대출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쩡깡(曾刚)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은행연구실 주임은 소규모 은행 및 금융기구를 LCR에 따른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대해 이들 금융기구들이 예금과 대출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대율 감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원빈 수석연구원은 예대율 규제 폐지 이후 각 상업은행들이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⁷⁾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경영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예대율 규제 폐지가 금리자유화 및 실물경제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예대율 규제 폐지로 인해 중/장기 대출이 많은 상업은행들에게 유동성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유동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관련하여, 궈당화이 부행장은 이전 은감회 정례회의에서 예대율이 향후 75% ~ 80% 사이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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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的决定》
주2)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지칭함. 은행이 조달한 예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주3) 은행이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고(高)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주4) 은행이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을 의미함.
주5) 2015년 6월 말 현재 전체 상업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46.2%임.
주6)『银行流动性风险管理全新启程』(9月 23日), 「第一财经日报」
주7)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예금을 연계 운용하는 금융관리기법. 은행이 조달자금의 금리를 분석하여 대출시 이에 연동시키고 예금과 대출의 기간도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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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商业银行流动性风险管理办法修改』(9月 23日),「经济日报」
『银行流动性风险管理全新启程』(9月 23日),「第一财经日报」
『银监会流动性风险管理试行办法删除存贷比指标』(9月 23日),「北京商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