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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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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주석 방미 통해 중국의 새로운 외교 지평 열어

쉬리판(徐立凡) 소속/직책 : 논설위원 2015-10-05

현지시간 9월 28일 저녁 무렵,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국빈방문과 유엔 설립 70주년 기념 총회 참석일정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중-미 양국은 49개 항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유엔 방문 일정 동안에는 유엔발전총회, 세계여성총회, 남-남협력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총 5회의 중요연설을 하였으며, 여러 국가 원수들과 양자간 회담을 가졌다.

 

시진핑의 방미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했다.

 

첫째, 최근 미국이 달러 금리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하였고,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제조업 및 수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증시까지 불안하게 요동치면서 미래 중국경제의 발전에 대한 비관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해ㆍ공역,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된 안건을 둘러싼 중-미 양국의 이견 차이도 극명해지고 있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중-미 양국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후 국제질서 재편의 산물인 유엔이 내부 개혁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강화,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왜곡된 역사관 확산 및 전후 체제에 대한 도전 세력 억제 등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은 이하 2가지 사명을 짊어지고 방미 일정에 올랐다. 첫째는 협력상생이 가능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미일정을 통해 상기 2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중-미 관계는 협력상생이 가능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양국은 세계 경제 총량의 1/3을 차지하고, 교역액도 전세계의 1/5를 차지한다. 양국은 세계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질서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미 양국이 도출한 49개 성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 양자간 실무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 해결, 국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등 다방면을 아우르고 있는데, 이는 양국이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양국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미 일정의 성과로 중-미 양국간 투자협정협상에 박차를 가하여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반부패 역량과 법 집행 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반부패 북경 선언(反腐敗北京宣言)》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시켰다. 또한 미국은 대만, 티벳, 신장의 독립에 반대하고 홍콩 문제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하였다. 이런 성과들은 중-미 양국 간의 상호신뢰 강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의 전제조건은 국제사무에 대한 유엔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자본 10억 달러를 들여 설립한 중국-유엔 평화와 발전기금을 설립하고, 8,000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부대를 조직한 것 등은 유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나타내 준 것이며, 국제 발전을 위한 6개 약속사항과 관련해 개도국이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 지원하기 위해 ‘6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 역시 중국의 ‘공동 발전관’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대범함과 적극성은 공동발전에 자금을 투입할 때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기본과 규칙을 지키고 정의와 이익을 모두 중시하며, 이익보다 정의를 중시하는 이념을 실천할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상기 중요 성과들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구축과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역할 비중도 강화시켰다. 이번 포지셔닝으로 인해 향후 세계 경제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앞으로도 현재의 영향력과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인민일보 2015年09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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