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중국경제는 성장 속도가 지속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이 절실한 실정이다. 먼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살펴보자. 중국의 GDP성장률은 2011년 9.5%에서 2014년 7.4%로 2.1%p 하락하였는데, 특히 공업분야의 성장률이 2011년 13.9%에서 2014년 8.3%로 5.6%p나 하락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경제 둔화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상반기 공업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5%p 하락한 6.3%에 그쳤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의 개혁은 경제성장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경제 성장 촉진 가능

2003년 이후의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을 다각도에서 비교해보면, 국유기업의 개혁이 이하 3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자본생산율을 제고시킨다. 2010년 농업, 31개 2차산업, 14개 3차산업에 종사했던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을 비교해보면, 절대다수의 분야에서 국유기업의 자본생산율(자본생산율=부가가치÷고정자산 순 생산액)이 비국유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업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2010년기준, 국유기업은 1위안 상당의 고정자산 순 생산액으로 1.82위안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반면, 비국유기업은 동일한 고정자산을 투자해 4.70위안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다. 국유기업의 자본생산율이 비국유기업의 38.8%에 밖에 못 미친 것이다. 30개 공업 영역 중, 담배가공업, 가구제품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등 3개 분야에서만 국유기업의 자본생산율이 비국유기업을 상회했을 뿐, 서비스업 및 대다수의 분야에서는 모두 비국유기업의 자본생산율이 국유기업을 앞질렀다.

둘째,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고(高)성장 경제에서는 자본생산율이 낮은 국유기업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비국유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와는 정 반대로 비국유기업보다 국유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업분야에 종사하는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증가분이 영업수익 중 차지하는 비중은 9.0~16.4%에 달했는데, 이는 2004년만 제외하고 비국유기업 대비 연평균 1.17~7.24%p 높은 수치이다. 다시 말해, 비국유기업은 국유기업보다 생산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재정자원이 국유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 대비 대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필요도 없고 성과인센티브도 많기 때문이다. 　　

셋째, 국유기업의 개혁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축적효과와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산업 체인 역량 강화는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특정 지역의 기업 수와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동종 업계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기업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이들 기업들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기업의 발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필오버 효과는 국유기업보다는 비국유기업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성(省)에 위치한 후방 기업(비국유기업)의 개체수가 1% 증가하면 주변 밴드 기업의 생산효율은 0.14% 상승한다. 이에 비해 국유기업의 경우, 그 개체수가 1%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밴드 기업의 생산율 제고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유기업을 개혁하면 국유기업 자체의 생산효율(내부효과) 제고뿐만 아니라 체인 내부 기업들의 생산율 제고에도 플러스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국유기업 개혁, 경제성장률 촉진에 뚜렷한 효과 있어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가 오랫동안 실시해 온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모형(CGE)’을 토대로 국유기업 행위의 특징을 반영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수립한 후, 3단계 강도별 국유기업 개혁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2015~2024년 10년 동안 매년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5%의 국유기업에 대해 정부 전액 혹은 부분 출자 형태를 비공유제 자본 지배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하면, 10년 째 되는 해에 국유(주주)기업의 생산규모는 기존보다 43.1% 감소(매년 성장률은 감안하지 않고, 정태적 연산방식만을 적용)할 것이다. 둘째, 매년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10%의 국유기업에 대해 동일한 개혁을 추진하면, 10년째 되는 해 국유(주주)기업의 누적 생산규모는 68.8% 감소할 것이다. 셋째, 매년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20%의 국유기업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면, 10년째 되는 해 국유경제의 생산규모는 90.3% 감소할 것이다. 상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의 강도가 가장 낮은 경우(첫 번째 시뮬레이션)에도, 연평균 GDP성장률이 0.33%p 증가하여, 개혁 첫해인 2015년 GDP총량이 약 3,138억 위안 증가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보다 0.53%p 높을 것이고, 2024년에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보다 3.24조 위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두 번째 시뮬레이션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47%p 증가할 것이며, 개혁 강도가 가장 센 세 번째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50%p 증가할 것이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행되면 초반기에는 주로 효율적인 요소 배치로 인한 직접적 효과로 경제 발전이 촉진되고, 후반기에는 스필오버에 의한 간접적 효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 개혁, 유형별로 구분되어야 해
　　
상기 연구에서 말하는 국유기업 개혁이란 국유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 즉, 국유기업의 지분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유제 자본 지배로 전환한 혼합소유제 기업으로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이란 주로 개방경쟁영역으로 구분된 상업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방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 내에서는 국유기업의 지분구조를 실질적으로 개혁해야만 생산효율을 제고시키고 경제 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보다도 한 발 앞선 개념이다. 기존 개념인 국유기업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투입시켜 지분 다원화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국유기업의 ‘독과점식 지분’ 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유기업 개혁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효율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정책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당국이 국유기업 개혁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발표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을 크게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상업형 국유기업은 개방형 경쟁분야에 종사하는 중요산업과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분야에서 중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으로 다시 나뉜다. 공익형 국유기업과 국민경제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리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상세 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혁하고, 국가안보 유지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가장 우선시하며,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방형 경쟁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상업형 국유기업은 국유자산운영공사 산하로 편입시키고, 정부 지분을 시장에 완전 개방하여 시장효율성과 자본유입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시장화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싱가폴의 테마섹(Temasec)모델은 국유자산운용공사를 통해 국유기업을 개혁한 모범 사례이다. 당초 테마섹 역시 지주회사 형태의 국유기업이었으나, 추후 유동성과 분산성의 특징을 지닌 지분보유를 위주로 하는 국부펀드로 전환되었다. 즉, 국유기업의 지분 중 상당부분을 양도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하고, 매도 이후에도 기존의 국유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국유기업으로 변모시켰다. 그 후 테마섹(Temasec)은 상기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자국 혹은 해외 기업의 지분 매수에 사용하였고, 심지어 하이리스크 투자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운용하였다. 그 결과 싱가폴의 정부 전액 혹은 부분출자 국유기업의 수가 확연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테마섹(Temasec)이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한 현금으로 해외투자를 실시한 덕분에 현재 보유한 국유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40년 전 설립초기의 600여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테마섹(Temasec)은 싱가폴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즉, 당장 국유기업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국유자산의 실질적 규모는 몇 배나 더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 개방형 경쟁분야에 종사하던 상업형 국유기업은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자본화 관리를 실현하는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다. 수년간의 개혁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분포해 있다. 그리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국유자본은 여전히 개방형 경쟁분야에 몰려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일반적 개방형 경쟁영역에 종사하는 국유기업들의 순자산과 이윤총액은 각각 19조9천억 위안, 1조3천억 위안으로 전국 국유기업 중 62%, 54%를 차지하였다. 경쟁형 영역의 국유자본은 시장성격을 지니므로 ‘자본화운용’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개혁을 실시함에 있어, 정책성 영역과 경쟁성 영역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독과점 산업 내에서도 수많은 업무 영역에서 경쟁이 가능하고, 일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경쟁이 가능하므로 경쟁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자본은 특정 영역 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려면 무엇보다 국유기업 관리경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방경쟁 분야에 종사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수행할 국유자산운용공사는 자본수익율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보유한 정부 지분을 분산시켜야 하며, 점진적으로 기존 국유기업을 비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국유 자본을 수익율이 높은 기업이나 외국기업에 투입시킴으로써 국유기업에 대한 관여를 줄이고, 국유자산의 보호 및 증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일거다(多)득’의 개혁성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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