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15년 10월 중「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18届中央委员会第5次全体会议)(이하 <5중전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함.

- 10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5중전회>에서는「경제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이하 <13.5계획>)」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임.
◦<13.5계획> 기간 공산당이 정한 ‘두 개의 100년 목표(两个一百年)’ 중 하나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会)’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경제가 ‘뉴 노멀(新常态)’의 위기와 도전의 시기에 접어든 만큼 개혁개방의 성과와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신화사가 발행하는 『랴오왕(瞭望) 』최근호에서 13.5 규획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18기 5중전회를 이해하는 16가지 Key Word를 정리함.

1. 중요 목표 :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 칭화대학 국정(国情)연구원 후안강(胡鞍钢) 원장은 잔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은 중국이 ‘전면적 현대화(全面现代化)’의 시대로 전환됨을 의미, 중국경제가 ‘뉴 노멀(新常态)’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법치국(依法治国)’을 견지한 현대화 건설이 <13.5계획>의 핵심임을 강조함.
◦ 또한 현재 12.5규획 기간 중 발생한 불평등, 부조화, 지속가능성 결여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각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중요 판단 : 전략적 접근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
-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5월 27일 저쟝(浙江)성 시찰 중 세계 경제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기여할 전략적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함.
◦ 13.5규획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도전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임.

3. 중요 역사적 경험 : 역량 집중을 통한 자신의 문제 처리
- 후(胡) 교수는 중국의 2014년 GDP가 10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7년 연속 불황 속 세계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 국제정세에 맞춰 중국에 맞는 역량강화가 세계 경제발전에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함.
◦ 중앙재경영도소조 리우허(刘鹤) 주임은 중국과 기타 대국들 사이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는 만큼 중국만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하여 다른 나라와의 충돌을 줄이고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근본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4. 총체 방침 : ‘4개전면(四个全面)’과 ‘6대건설(六大建设)’
- 13.5규획 시기에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심화개혁, 의법치국(依法治国), 당풍쇄신의 ‘4개전면(四个全面)’과 종합적 발전을 제1업무로 견지하여 전면적인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과 당의 건설인 ‘6대건설(六大建设)’을 추진함.
◦ 중국인민대학 천위루(陈雨露) 총장은 현재 중국은 도농간 소득격차와 수입분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13.5규획 기간에는 교육과 취업, 의료, 주거, 생태환경, 식품 및 의약, 치안 등의 영역에 ‘4개전면(四个全面)’을 추진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5. 새로운 사상 : 발전이념 전환을 통한 발전 방식 전환 유도
- 13.5규획 추진 중 중국의 발전 환경과 조건, 임무, 요구 등의 새로운 변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 노멀(新常态)’의 인식과 적응, 선도를 통해 경제사화의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과 사고,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지역간, 도농간의 협동발전이 필요하며, 도농일체화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정책 시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시킴.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리주오쥔(李佐军) 부소장은 13.5규획 기간에는 녹색발전을 현재 중국경제가 받고 있는 하강압력에 대한 돌파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녹색발전과 협동발전의 이념을 견지하여 전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도화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주문함.

6.  발전의 발판 : 국민 복지증진과 사람(人)의 전면적 발전 촉진
- 국민들의 문화생활 수준 제고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 목표이며, 이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전략 목표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국민들 기본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함.
- 발전에 입각하여 향후 ‘두 개의 동보(两个同步)’과 ‘두 개의 비중(两个比重)’에 중점을 두어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
◦ ‘두 개의 동보(两个同步)’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증가와 경제발전, 임금상승과 노동생산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며, ‘두 개의 비중(两个比重)’은 국민의 수입 분배와 임금분배의 제고를 위한 정책임.

7.  성장의 본맥 : 중고속성장, 중단 및 첨단 수준, 실물경제 발전, 우수기업 육성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장리췬(张立群) 연구원은 이와 같은 전략을 위해 수요기구, 산업구조, 혁신추동 등의 세 방면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수요기구) 내수확대를 위해 국내외 수요 및 투자소비 관계와 국내외 발전환경 변화에 따라 총수요 및 기구를 조정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함.
◦ (산업구조) 농업 기초시설을 강화하고, 농업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현대화 발전을 추진함.
◦ (혁신추동) 혁신을 중점으로 한 경제체제와 발전모델을 지원하고, 리스크 예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및 노동자의 소질을 제고시킴.

8.  관건(關鍵) 행동 :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중국경제의 종합경쟁력에 관하여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잉생산과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 해결이 시급함.
- 리(李) 부소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해 온 후유증이고 설명하면서 리스크 감소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형세를 제시함.
◦ 첫째, 산업기구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는 미래발전 수요에 적응하는 정책으로 <13.5계획> 시행 기간, 높은 원가를 해결하는 것이 전통산업 부문의 이윤 증가와 자본잠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둘째, 산업기구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는 국민수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 생활수준이 제고 됨에 따라 수요구조가 ‘공부(学习需求), 행복(快乐需求), 건강(健康需求), 안전(安全需求), 미용(美丽需求)’의 형태로 전환 될 것이라고 전망함.

9. 추동전략 : 혁신이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
-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5월 저쟝(浙江)성 시찰시 중국의 종합경쟁력 제고를 위한 ‘7대혁신(七大创新)’을 제시, 13.5규획 기간 심화 추진할 전망임.
◦ ‘7대혁신(七大创新)’은 과학, 산업, 기업, 시장, 상품, 경영방식, 관리의 혁신으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산업과학기술발전연구소 리우펑(刘峰) 소장은 혁신을 중시한 정책의 정층설계(Top-design)가 대내외 및 국가발전의 종합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10.  취약 환경 : 농업현대화 정체
- 현재 중국은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 농업현대화의 추진이 제일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13.5규획 기간에는 농업현대화 추진 중점방향은 ‘삼농(三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와 보조를 맞춰 진행될 전망임.
◦ 또한, 농촌 토지제도 정립과 신형 농업경영 시스템 구축, 농업 지원·보호 시스템 정비, 농촌 금융보험 지원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적극적인 농업의 대외개방 추진 등을 중요하게 다룰 예정임.

11.  고된 인부 : 빈곤 및 취약계층 해결
- 현재 중국의 빈곤계층은 약 700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무원 왕양(汪洋) 부총리는 2015년까지 빈곤 및 취약계층을 약 1000만 명 이상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빈곤과 민생개선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국무원 빈곤구제 개발영도소조 리우용푸(刘永富) 부조장은 중국 경제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0년까지 주요경제 지표에 관한 문제는 크지 않지만 빈곤계층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함.
◦ 따라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며,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핵심은 빈곤 및 취약계층의 해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책임감, 진정성, 사명감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12.  지역성 난제 : 동북 노(老)공업기지 진흥
- 동북공업기지는 중국공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요지이며, 독립적이고 완전한 공업시스템 및 국민경제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랴오닝(辽宁)과 헤이롱쟝(黑龙江), 지린(吉林)성의 2015년 상반기 GDP가 각각 2.6%, 5.1%, 6.1%를 기록하면서 동북 3성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보임.
- 따라서 동북공업기지 진흥과 관련하여 13.5계획 기간에는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시스템 및 발전 모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임.
◦ 현재 진행 중인 국유기업 개혁 심화, 자원형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취업과 사회보장 강화를 적극 개선하여 혁신적 정책과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전망임.

13. 개혁 방향 : 국가통치 및 통치능력의 현대화
-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13.5규획은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임.
◦ 개혁은 시장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력소이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이나 현재 경제사회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장애와 역량의 감소 등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신리(郑新立) 상무 부이사장은 시장의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 역할이 중4하다고 강조, 대외개방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14. 대외개방 중점 : 새로운 국제경쟁력 우위 육성

- 13.5 기간에는 실크로드 경제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일대일로전략과 자유무역실헝구 확대를 통한 전면적 대외개방 추진

15. 법치경제의 이치 : 경제·사회발전의 법치화 궤도 진입

16. 엄격한 당 관리 : 핵심 조직의 리모델링
 

【참고문헌】
1. 《瞭望》编辑部，“前瞻五中全会：读懂中国未来布局的十六个视角”《瞭望新闻周刊》第37期，［J］，2015年9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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