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5일 TPP 협상이 타결되었음.

-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각료들은 지난 6일 동안의 최종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 TPP¹⁾는 다자(多者)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兩者) 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관련 전문가들은 TPP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구축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스인홍(时殷弘) 중국인민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TPP 협상이 새로운 국제경제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함. 이번 TPP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해설함.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연구팀은 미국이 TPP를 FTAAP(아·태 자유무역지대) 혹은 WTO의 미래 운영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함.

■ 중국 내 FTA 관련 전문가들은 TPP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제일재경일보」는 10월 8일자 기사에서²⁾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 국가들이 고도의 무역자유화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구축했다고 보도함.

- 리창지우(李长久)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처음부터 중국을 TPP 협상과정에 참여시킬 의도가 없었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함.
◦「제일재경일보」는 또 다른 기사에서³⁾ 중국 내 여러 전문가들이 TPP가 미국 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의 실행을 위한 중대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미국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가하여 TPP가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중국이 TPP에서 제시된 각종 표준을 만족한다면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리창지우 연구원은 TPP 협정문의 상당수 조항들이 중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중국이 당분간 TPP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이 TPP 협정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들에게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TPP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함.
◦ 저우스젠(周世俭) 칭화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시킨다면 TPP 협정의 의의가 반감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일본 포함) 미국의 무역총액은 4,00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총액은 6,000억 달러로 더 많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함. 게다가, 미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10% 내외인 반면, 대일 수출액은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배제 구상이 비현실적임을 강조함. 

■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TPP 협상 타결 이후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중국의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 TPP가 중국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TPP 가입 옹호론자들은 TPP가 △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구축 △ 중국의 취업률 감소와 해외 산업이전 등의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기존에 체결된 FTA 및 다자 간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TPP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TPP를 무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음.

-「제일재경일보」는 지난 8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⁴⁾ TPP협정이 최종적으로 실시된다면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함.
◦ TPP 협정에서 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가 글로벌 가치사슬(全球价值链)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마쥔(马骏)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⁵⁾을 이용하여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GDP가 2.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TPP 과도기를 4년으로 설정했을 때 매 1년마다 GDP가 0.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일본과 한국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TPP 가입시 GDP가 1.5% 증가하고 미가입시 GDP가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EU,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중국의 TPP 미 가입으로 인해 이익을 볼 것으로 추산됨.

■ TPP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된 후에도 △ 자동차 제조 △ 자동차 부품 △ 유제품 △ 방직업 △ 가전제품 △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첫째, 중국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내수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수출무역량이 적고 변동성이 높다고 지적함.
◦ TPP 협정문에서는 25년 내에 미국의 일본 자동차 수입관세 2.5%를 철폐하는 것을 명시함.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 쑨무즈(孙木子) 타이보잉스(泰博英思)정보자문유한회사 자동차산업 총감독은 TPP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동남아 등 주요 자동차 수출시장 지역에서 TPP 가입국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TPP의 지적재산권, 시장진입, 표준법령 등 관련 조항들이 중국 자동차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제일재경일보」의 8일 기사에 따르면⁶⁾, 2014년에 해당 산업의 무역역조가 177억 달러임. 자동차 수출 규모가 자동차 산업의 전체 생산량 2372.3만 대 중 94.8만대로써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이란, 알제리, 러시아 등 15개 국가에 수출하는 비중이 68%를 차지함. 이들 국가 중 칠레, 베트남, 페루가 TPP에 가입되어 있는데, 각각 4만 대, 3.8만대, 2.7만대를 수출하고 있음. 이들 3개국 수출이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규모의 10%를 차지함.

- 둘째, 중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⁷⁾ 또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양웨이(杨威) 상하이제쟝(上海芥姜) 기업관리자문회사 수석고문은 TPP 협정 발효 이후 제로관세를 실시하게 되면 중국의 일분 자동차 기업들이 타이어 등 생산라인들을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동남아 지역의 고무 등 원재료 생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셋째, 왕치엔진(汪前进) 상하이국제면화교역센터 에널리스트는 TPP 협정이 발효된다면 생산원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원가가 비교적 낮은 베트남 등의 국가들에게 면화제품 생산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넷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TPP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협정체결국의 유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중국의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뉴질랜드에서 수출되는 유제품들 중 최소 3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소비될 정도로 중국이 뉴질랜드의 최대 시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양국 간 체결된 FTA를 무시하면서까지 TPP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섯째, 베트남의 방직제품이 TPP 협정 가입국들 간 상호 무관세 혜택에 의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방직업 업체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므로 TPP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베트남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여섯째, 저우난(周南) 중국 전기기계제품수출상회 가전분회 부비서장은 중국의 가전제품들이 TPP 협정 체결국들의 소비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가전산업이 TPP 협정 체결로 인해 받을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함.
◦ 평판 TV산업에는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마지막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TPP 협정 타결이 초국경 전자상거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대다수의 관련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는 국경과 정책적 제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전세계적인 무역네트워크이고, 전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역패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외환관리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초국경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초국경 외환지불 업무의 폭발적인 증가가 초래되었음.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초국경 수지교역액은 2014년 전체 교역액의 2.2배를 초과함.
◦ 저우란(周岚) 알리바바 초국경 B2C 사업부 부사장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방대하고 막강한 소비시장을 좌시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거나 개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함. 또한, 중국이 미국이 주도한 TPP에 대해서도 초국경 전자상거래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네트워크와 규칙을 설립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함.

■ TPP의 국유기업 관련조항은 중국이 TPP 가입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저렴한 토지공급, 저리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를 받아 불공평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함.
◦ 션 마이너(Sean Mine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중국 프로젝트 매니저와 개리 클라이드 후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국유기업이 중미 투자협정 협상의 장애물들 중 하나라고 지적함.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연구팀은 해당 조항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첫째, 국유기업 조항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나, 관련 세부 규정이 적어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TPP 협정 체결국들이 이들 목표를 달성하려면 TPP 중 국유기업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과정을 평가해야 함.
◦ 둘째, 국유기업에 대한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함. 국가마다 국유기업의 중요성이 다르고 해당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며 민생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에도 프레디맥, 패니 메이 및 미국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유기업임.  미국은 이들 국유기업에 대해 ‘경쟁중립⁸⁾’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TPP 가입 시 중국 국유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함.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경우 국유기업의 GDP 공헌도가 각각 40%, 6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TPP 협상에서 국유기업의 경영활동을 급격하게 제한하지 않았음. 미국 또한 이들 국가들에게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 개방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최장 5년의 과도기를 두어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 중국 중신증권 연구부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요약 정리함⁹⁾.

- 첫째, TPP 협정의 각 분야별 시행세칙들이 공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먼저 이들 시행세칙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함.
◦ TPP에서 요구하는 가입조건은 중국이 수용하기에는 까다롭지만, 중국에서 추진 중인 심화개혁 노선에 부합한다면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TPP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임.

- 둘째, 중국은 아태자유무역구(FTAAP), 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RCEP)¹⁰⁾  ,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을 통해 중국식 대외개방 협력 국면을 조성해야 함.
◦ 장레이(张磊) WTO 중국초빙교수는 향후 중국이 ‘아태 전자상거래 협정(亚太电子商务协定)‘, ’‘아태 서비스무역협정(亚太服务贸易协定)’, ‘아태공정경쟁협정(亚太公平竞争协定)’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도하여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 국면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도 능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여러 협상들을 추진 중임. 그중에서 한·중 FTA, 중·호주 FTA는 전면적이고 고수준의 협정임. 이외에, 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RCEP)을 체결하는 협상도 진행 중임. 중국은 금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RCEP 장관급 회의에서 RCEP 역내 자유무역화율이 목표치에 도달했음을 공표한 바 있음.
◦ 량궈용(梁国勇) UNCTAD경제사무관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RCEP 협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TPP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미국과 EU와의 투자협정(BIT) 협상을 통해 중국 경제의 심화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4년 개최된 APEC 정상 비공식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FTAAP의 로드맵¹¹⁾이 확정되어 관련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중국은 APEC의 틀 안에서 FTAAP 협상을 추진하여 TPP와 FTAAP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 
◦ 기존에 체결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중국·캐나다 FTA 및 중·미 투자협정(BIT) 관련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함.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 실행과 AIIB¹²⁾ 운영을 통해 회원국 간 산업협력을 가속화하여 중국 중심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셋째, 중국 국내적으로도 경제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먼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기 위한 간정방권(简政放权)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 둘째, 국유기업 개혁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 셋째, 금리 자유화, 환율 자유화 및 금융 감독 강화와 같은 현행 개혁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금융시장 또한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임.
◦ 넷째, 해외무역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무역 자유화와 간편화를 추진해야 함.
◦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의 개혁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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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PP 협정은 투자, 서비스 분야 외에도 전자상거래, 정부구매,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노동, 환경 등 분야의 30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기존의 FTA에서 포괄하는 영역보다 더 확대된 것임.

2) 『TPP来了 将对中国产业经济影响几何？』 (10月 8日), 「第一财经日报」

3) 『TPP重构世界贸易版图 中国淡定应对』 (10月 8日), 「第一财经日报」

4) 『TPP出没 中国打出什么牌？』(10月 8日),「经济参考报」

5)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6) 『TPP来了 将对中国产业经济影响几何？』 (10月 8日), 「第一财经日报」

7)  자동차 부품의 2014년 수출액이 688억 위안으로 집계됨.

8)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똑같은 시장 환경에서 경쟁하고, 국유기업의 별도의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칙.

9) 『TPP对中国影响几何?』 (10月 8日), 「中信证券 研究报告」
10)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분류됨.
11)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APEC의 최종목표이며, 2006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 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시되었음.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2) 중국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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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TPP环太平洋画了一个“C” 短期内对华影响有限』(10月 7日),「每日经济新闻」
『TPP重构世界贸易版图 中国淡定应对』(10月 8日),「第一财经日报」
『TPP“国企条款”意在制约中国？』(10月 8日),「第一财经日报」
『TPP来了 将对中国产业经济影响几何？』(10月 8日),「第一财经日报」
『TPP出没 中国打出什么牌？』(10月 8日),「经济参考报」
『TPP意在主导全球经贸规则』(10月 8日),「北京晨报」
『TPP协议或对中国四大产业产生影响』(10月 8日),「中国证券网」
『TPP“制衡中国”的意图难以实现』(10月 8日),「大河报(郑州)」
『TPP谈成对中国经济影响几何』(10月 8日),「解放日报」
『TPP对中国影响几何?』(10月 8日),「中信证券 研究报告」
『央行马骏：如果中国不加入TPP，会因此损失2.2%GDP』(10月 9日),「澎湃新闻网(上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