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미국 등 12개 국가의 경제무역장관들은 5년여에 걸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TPP는 전세계 경제의 약 40%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연합체’로, 향후 아태지역 및 전세계 경제무역 구조에 분명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TPP에 ‘불참’한 무역대국 중국은 향후 TPP로 인해 초래될 파장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역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TPP는 역내 지역간 개방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적으로는 폐쇄적인 특징을 띄게 될 것인데, 이런 배타성에 기인한 무역전이효과는 중국의 무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이번 협상결과는 관련국 장관급 회의에서 도출된 공감대일 뿐, 심의통과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제로관세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아태지역의 주요 경제체중, 중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한국, 칠레, 페루 등 국가들과 양자간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등 5개 국가는 TPP회원국 이기도 하다. 이 외에,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중국-아세안 FTA(10+1) 격상 협상, 한-중-일 FTA 등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TPP가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정 정도 상쇄시켜 줄 것이다. 한편, 중국기업도 TPP의 일부 회원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TPP 우대관세를 활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떤 다자간무역협력체라고 할지라도 비회원국 및 지역을 국제무역시스템 밖으로 내몰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자신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살펴보면, 역내무역과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병행되는 추세가 점차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글로벌무역체제는 1994년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이래 가장 격렬한 구조개편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이 추진중인 ‘투(two) 트랙’ 전략(경제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추진 및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고 도하개발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FTA전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전략)은 이미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FTA전략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원동력도 기존의 수출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수많은 협력방식의 하나이며, 향후 TPP가 중국의 경제에 초래할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TPP가 새로운 하이레벨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더욱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PP는 무역, 투자, 서비스 등 다방면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원산지관련 규정, 노동 및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고 더욱 고차원적인 표준과 개방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이 모든 룰(Rule)을 지킬 필요는 없겠으나, 이로 인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WTO의 규정을 예로 들면, WTO에 가입한지 15년이 지난 중국은 현재 WTO의 규정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기는 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미국가들과는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은 현재 상해자유무역구를 위시로 하는 중국 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운용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적정 시기에 그 적용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중-미 투자협정협상을 통해서도 새로운 투자규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룰(Rule)과 접점을 찾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중국은 글로벌 경제무역규칙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제도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TPP는 표면적으로 중국의 무역투자에 일정 정도 충격을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심층적으로는 새로운 룰(Rule)의 재편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은 자유무역구 전략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중-미BIT협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변지역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일대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세계 자유무역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경제 전환 및 국내 시장화 개혁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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