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12개 참가국의 장관 및 고위급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다. 현재 TPP는 참가국들의 국내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세간에서는 TPP타결에 대해 향후 중국을 둘러싼 아ㆍ태경제에 포위망이 형성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TPP는 ‘참가국 제한’ 장벽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TPP참가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중국은 가입 의사가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TPP중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미국이 중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하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TPP의 정확한 설립 취지를 알릴 수 있다. 최근 세간에서는 TPP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당국의 고위급 관료들은 수 차례에 걸쳐 TPP설립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간의 여론에 반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TPP는 방어적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중국에 위협을 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원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니얼 러셀 차관보도 TPP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TPP가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큰 부장관 역시 올해 2월 TPP는 중국을 봉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주요 전략 전문가들은 동 문제에 대해 말을 삼가고 있다. 만일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를 증명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TPP가입을 추진한다면 세간에 난무하는 추측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PP설립에 대한 정확한 전략적 의도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미 양국의 신형(新型)대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중국측이 발표한 성과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 하순 시진핑 주석이 미국방문을 통해 이뤄낸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양국간의 신형(新型)대국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호존중, 협력상생에 기반한 중-미 신형(新型)대국관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양자간 혹은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실질적인 액션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신형(新型)대국관계라는 틀의 ‘내용’을 채워나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방미기간 동안 미국의 AIIB가입을 정식 요청하면서 주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실무적인 협력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기존에 미국은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의 상기와 같은 적극적 협력태도에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 국내에서도 TPP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데, TPP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일부 중국 전략전문가들도 존재한다. 미국은 상기와 같은 중국 내 시각과 여론은 중-미 관계에 이롭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주동적으로 중국의 TPP가입을 요청한다면, 상기와 같은 중국 내 우려의 시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최근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제체는 어디에도 없다. TPP의 12개 참가국 중,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과 전면적인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역시 한-중-일 3자간 FTA무역 및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가 하면, 중-미 양국은 벌써 양자간투자협정(BIT)을 21회째 이어오고 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양국이 수준 높은 투자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양국간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며, 양국은 향후 협정 추진을 위해 실무적 업무 협력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

이 외에, 2016년은 중국이 WTO가입한 후 가졌던 과도기가 종결되는 해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자연히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며, 기존에 중국이 非 시장경제지위로서 직면했던 문제점들도 크게 개선되어 중국이 국제경제협력을 함에 있어 더욱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설령 중국이 TPP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TPP참가국 이외의 국가들과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TPP협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TPP에 참여하게 되면, TPP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TPP 12개 참가국의 경제 총량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만일 중국까지 합세하면 동 비중은 50%로까지 확대되어 세계경제에서 TPP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 대표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TPP가입을 추진한다면, 분명 양국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중평사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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