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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지역 확대 추진

CSF 2015-10-20

□ 목 적
- 부동산 및 거시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및 경제구조 전환

 

□ 상세 내용


ㅇ 시범지역 확대 대상: 상해, 천진, 요녕, 강소, 호북, 사천, 협서, 북경, 중경 등 9개 성(시)
*기존 시범지역은 산동과 광동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었음. 
ㅇ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제도
- 개념: 시범지역 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자산을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것
- 시중은행이 우수한 신용대출자산들을 리스트업하여 중앙은행에 제출하면, 중앙은행이 그 중 선별작업을 거쳐 담보율을 결정한 후,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게 됨
- 중앙은행의 심사단계: 은행 신용 평가→ 대출 기업 신용 평가 → 자산 확인 → 대출 실시  

ㅇ 기대효과
- 통화정책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 가능
- 지방소재 기업 및 금융기관이의 적합 담보물 부족 문제 해결
- 3농(농업, 농촌, 농민) 및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 자산 담보물에 대한 인민은행(중앙은행)의 관리시스템 완비
- 사회융자비용 절감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뒷받침

 

□ 시사점


-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사업의 확대추진은 중앙은행이 영세기업과 3농(농업, 농촌, 농민)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를 위한 것임.
- 한편, 동 시범사업 확대 추진이 양적완화정책의 확대가 아니냐는 외부 추측과 관련, 중국 내 에서는 신용 대출자산 담보 재대출은 전통적 의미의 재대출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이며, 더욱이 이번 시범 사업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지역 내 재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고, 우량 자산만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함. 

 

 

출처: 경제일보(經濟日報), 봉황망(鳳凰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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