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화사가 발행하는「랴오왕(瞭望) 」최근호에서 ‘13.5규획’ 추진 과정 중 10대 중점 발전 전략에 관한 중국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함.

1. 경제성장 동력
- 현재 신구(新旧)동력의 전환기를 맞이한 중국경제는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혁과 개방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개혁) 정부와 기업의 기구 간소화 및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기구개혁을 가속화하고, 재세, 금융, 가격, 환율, 국유기업과 사회보장 등의 방면에도 개혁을 심화시킴.
◦ (개방) ‘일대일로’를 통해 장비제조와 생산부문의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자유무역구 범위와 위안화의 무역결제 및 통화스와프를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 자본과 기술, 서비스, 브랜드 등의 해외진출을 선도하여 경제개방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킴.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천동치(陈东琪) 부원장은 혁신을 추구한 창업이 중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창업과 관련한 규제 및 환경이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상품, 모델, 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무역과 인터넷,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2.  발전방식의 전환
- ‘13.5규획’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진입의 마지막 단계인만큼 품질주도, 시장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6대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 (안정적 성장)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경제를 소비로 전환시키고,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내수확대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및 수입 분배구조를 완전히하여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함.
◦ (산업기구의 업그레이드)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잉생산과 기업, 지방정부의 부채해결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
◦ (3차 산업과의 협력)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간 융합과 첨단화를 통해 ‘방식의 전환’을 선도함.
◦ (기술혁신) ‘대중창업, 만인의 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추진하여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첨단기술 연구강화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부문의 기술적 제약과 문제점 등을 해결함.
◦ (중점영역 개혁) 시장 개방 및 경쟁 도입을 통해 각종 경제체제가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세개혁과 금융시스템 개혁 추진 과정 중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통제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정책을 견지하면서 녹색저탄소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복지) 농촌토지제도와 호적제도의 개혁 심화 및 교육, 위생, 의료, 양로 등 국민복지 시스템을 완전히하여 신형도시화 건설에 적극 협력하고,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이원화된 제도 및 기구 등을 통일시킴.

3. 기구조정의 주요 방향
- 기구조정 및 시스템 개혁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핵심과제이며,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13.5규획’ 기간 경제 기구조정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민간자본의 각종 산업 진입이 경제기구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초산업과 인프라, 금융, 철도, 통신 등의 영역에 PPP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간정방권(简政放权)’을 통해 시장에 대한 미시경제 활동에만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함.
◦ (공업의 첨단화 및 서비스업의 현대화) 기술개발과 제도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업의 첨단화와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과학기술의 함량제고, 자원소모 및 환경오연 감소, 인력자원 등의 부문에 비교우위를 발휘함.
◦ (혁신과 도시화) 토지부족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중대형 도시의 집중발전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50만 명 이상 150만 명의 소형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함.

4.  혁신추동 전략
- 국유기업의 혁신제고를 위해 기초기술과 핵심기술, 공공기술 방면에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조직, 체제, 법률 등 전방위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또한,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선진기술이 대량으로 출현하면서 창업부문에 이를 도입하여 선진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과학기술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협력, 공동 혁신 모델이 요구되면서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협력시스템을 갖춰 정부와 금융기구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하여 효율을 제고시킴.

5.  농업현대화
- ‘13.5규획’ 기간 중국의 농업현대화 목표는 식량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며, 농촌경제 시장화를 위해 농업의 대외개방과 투자를 통한 농산품 및 농업 장비제조의 현대화를 추진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현대화 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해 ‘13.5계획’ 기간 중 해결해야 함.
◦ 중국의 농업노동 생산율은 서방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원가가 도시화 추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현대화 추진 과정 중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국제농산품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산품 수입에 대한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단위면적당 GDP는 일본의 10분의 1정도로 기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과거 토지제도의 폐해가 여전히 존재해 토지구획 관리의 효율제고가 절실함.
◦ 현대농업생산과 소작농업경제의 부합정도가 낮아 생산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작농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실제수요가 낮음.

6.  구조적 개혁
- 구조적 개혁은 기존의 체제모순과 경제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현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직면해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13.5규획’ 기간 중 중점적으로 개혁하여 중국의 경제전환과 업그레이드에 결정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
◦ 경제성장 모델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시스템 개혁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지출이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 쓰일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 소비세 개혁을 통한 서비스 분야 및 녹색소비를 독려하여 저소득자의 잠재수요를 끌어내고 세수입이 소비기구의 조정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추진함.
◦ 국유기업을 위주로 한 금융시장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민영은행 및 금융기구 설립을 지원하며, 금융자원이 실물경제와 중소기업 등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함.
◦ 향후 미래산업은 고급인력과 기술인력, 서비스업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인력자원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7.  지역발전의 3대 중점과제
- 지역정책의 세분화와 빈부격차 완화 및 빈민구제정책, 특수기능지역 시범지구 실시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지역발전 정책이 ‘13.5규획’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3대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정책 시스템을 완전히하여 시장과 지역발전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플렛폼을 구축하고, 인구, 자원, 산업 등 지역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중심도시-도시권-광역도시권-경제지구의 단계에 따라 발전시키며, 광역도시권 발전을 핵심으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分别对待、因地制宜)’ 원칙을 견지하여 현(县)지역과 자연자원개발에 기초한 저개발지역 발전을 추진함.

8.  생태문명 건설
-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정층설계(Top-design)가 강조됨에 따라 ‘13.5규획’ 기간 중 다음 3가지 방면에 맞춰서 진행될 전망임.
◦ (환경정책) 환경오염 억제정책을 핵심으로 한 생태문명 건설제도를 구축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환경집행 관리감독 강화 및 환경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녹색발전) 녹색에너지 발전이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면서 태양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환경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녹색발전 생태경제 건설을 가속화하여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참여독려) 생태문명의 건설은 국민의 생활방식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학교, 가정, 기업,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중국전통산업과 생태문명 및 문화와 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함.

9.  수입분배
- 중국은 현재 국유경제 또는 국유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분배 구조가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13.5규획’에서 ‘국퇴민진(国退民进)’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토지제도의 완전화, 재산권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집체토지 점용제도를 개혁하여 농민들의 자본이익을 높이고, 광산과 임업 등 엄격한 자원사용 제도를 구축하여 자원세 표준을 높임.
◦ 국유기업의 경영관리제도 강화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이윤에 따른 세금비율을 높어 국유기업 수익금을 국가예산에 편입, 이를 민생과 공공사업, 자원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함.
◦ 또한,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의료위생, 교육 등 일원화된 제도를 구축하여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10.  빈민구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 ‘13.5규획’ 기간 구빈(救贫)제도 신메커니즘의 최종목표는 지역발전을 포함한 빈민구제 금융시스템 구축, 빈민취업시스템 제도보완 등 정부와 시장, 사회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될 전망
◦ 교육방면에서 유아 교육과 의무 교육,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 고등학교 등 7개 방면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금융방면에서 빈곤층을 상대로 소액대출 보조정책을 시행함.

【참고문헌】
1. 王仁贵、丁远馨，“研判“十三五”十大发展重点”《瞭望新闻周刊》第37期，［J］，2015年9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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