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용자산담보 재대출 범위를 상하이 등 9개 성/시급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공포함.

- 확대 대상 지역은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랴오닝(辽宁), 쟝수(江苏), 후베이(湖北), 스촨(四川), 산시(陕西). 베이징(北京), 충칭(重庆) 등 9개 지역임.
◦ 신용담보 재대출 제도는 그동안 산동(山东)성과 광동(广东)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 중국 내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판 양적완화(QE)“라는 시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

- 왕졘(王剑)　동팡(东方)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와 미국의 양적완화(QE)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 이번 조치는 은행이 유동성 압박을 받을 경우 인민은행에서 재대출을 받는 방식인데 비해 양적완화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직접 부실채권을 구매한다는 점 △ 재대출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은행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양적완화의 경우 단지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는 점 등을 차이점으로 제시함.
- 동시먀오(董希淼) 헝펑(恒丰)은행 연구원 집행원장은 △ 재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담보자산에 우량자산도 포함되어 있음 △ 신용자산담보 재대출과 일반적인 재대출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리스크도 제어 가능한 수준임 등을 근거로 양적완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함.
◦ 동시먀오 원장은 또한 이번 재대출 확대조치가 모든 신용자산을 담보물로 삼아 무제한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그리고, 인민은행이 가격조정, 대출한도 합의 등의 방식으로 재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대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함.

■ 그리고, 이번 확대 조치가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중대한 계기라고 설명함.

- 왕빈(王彬) 공상은행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매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14년 2분기 이후부터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중단한 결과 외국환평형기금^​1)이 현저히 감소했고, 금년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되었음. 이로 인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기초통화를 공급하는 매커니즘이 약화되어 인민은행이 새로운 매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겼음. 따라서,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2)와 신용자산담보 재대출 확대를 새로운 통화정책 매커니즘으로 구축하려고 함.
- 중국 국제금융주식회사도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함.
◦ 또한, 이번 확대 조치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대차대조표의 합리적인 재조정이라는 목적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스레이(石磊)　핑안증권 고정수익부 대표이사는 과거 기초통화 발행이 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 기금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인민은행이 직접적으로 통화발행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중국 정부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13일 기사에서^​3) 중국 내 대다수의 금융인사들이 이번 조치를 두고 인민은행의 통화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장즈쳰(张志前) 중국건설투자연구원 부비서장은 신용자산담보 재대출 확대 조치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은행들에게 실물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자금여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함.
- 양츠(杨驰) 화샤(华夏)은행 발전연구부 전략실 책임자는『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재대출 방식에서 매도저당(抵押担保)^​4)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인민은행의 재대출 리스크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계기라고 평가함.
- 루정웨이(鲁政委) 씽예(兴业)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인민은행이 보다 다양한 종류의 통화발행 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통화발행을 위해 인민은행이 보유한 담보자산은 해외차입금(主权债), 국채, 정책성금융채권 및 통화안정채권(통안채)^​5) 등이었는데, 이번 조치가 추가되면서 인민은행이 유동성 변동 시에 보다 여유롭게 리스크에 대처하는 수단이 늘어났다고 평가함.

■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왕빈 에널리스트는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준율 인하 및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린 반면,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단기적으로는 신용 대출이 대폭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황원타오(黄文涛) 중신(中信)건설증권 거시 및 채권연구단 수석 애널리스트도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를 촉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첫째, 양질의 신용자산만을 담보로 하여 재대출을 시행하는 만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여지가 적음. 실제로도 이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산동성과 광동성에서도 재대출 액수가 많지 않았다고 함.
◦ 둘째, 금융기구의 입장에서 양질의 담보자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금융기구들이 금리채, 지방채, 금융채 등 담보로 적합한 채권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특히 금년 중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러한 담보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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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성 외화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의 매매조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운용되는 자금
2)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상업은행과 정책성 은행을 대상으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국채나 중앙은행 어음, 금융채, 높은 등급의 신용채권 등 우량 채권 등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음. 대출 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 연장이 가능함.
3) 『信贷资产质押再贷款正解：未来降准仍有必要』(10月 13日), 「第一财经网」
4)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어떤 담보물을 융자자에게 팔고 대금을 받되, 일정한 기한 내에 그것을 되살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담보방법
5)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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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信贷资产质押再贷款扩围 业内称将放水七万亿』(10月 12日),「财经网(北京)」
『信贷资产质押再贷款试点推广 助于提升货币政策有效性』(10月 12日),「金融时报」
『信贷资产质押再贷款不是中国式量化宽松』(10月 13日),「中国青年报(北京)」
『信贷资产质押再贷款试点扩围 盘活信贷存量再添新通道』(10月 13日),「中国经济网」
『信贷资产质押再贷款正解：未来降准仍有必要』(10月 13日),「第一财经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