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중국의 3/4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다. 그 중 GDP성장률은 6.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 이래 처음으로 7%를 하회하는 수치이다. 관련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이라 하는 것은 GDP와 CPI등 주요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용되고 있고, 경제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며, ‘부정적인 측면’이라 하는 것은 수출입 등 지표 중 특히 공업부가가치, 전기사용량, 철도화물운송량이 모두 하락하였고, PMI도 한계점 이하로 주저앉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낙관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

거시경제지표는 ‘형(形)’과 ‘세(勢)’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일부 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변동폭이 다소 줄어들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견실해지는 모습도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때론 빠르고, 때론 느린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속도를 올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변증법적인 개념을 인식해야만 개혁과 발전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 포용력을 강화하여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미연에 대처하는 자세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조치는 업계 내 초미의 관심사인만큼 관련 통계자료들이 발표된 이후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다른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완화정책보다는 긴축정책에 가까운 편이다. 이에 올해 초 중국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통화공급량과 증가속도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중, 경제발전의 상황에 맞게 다소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석을 미리 남겨두었다. 오늘날처럼 경제 하방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들의 신용 대출 수요가 살아있고, 물가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업 생산경영의 각도에서 볼 때, GDP의 추가성장은 주로 임금, 이율, 이자, 감가상각으로 구성될 것이다. 발표된 데이터를 살펴볼 때, GDP와 임금, 감가상각의 증가폭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의 이윤창출 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은행 이자, 즉 자본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은 두 자리 수 이상의 이자부담 때문에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선순환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하루빨리 융자비용이 하락하기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량의 우수한 신용대출 담보상품이 주식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 신탁회사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반면, 주요 경제체들의 통화정책은 대부분 완화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FRB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식고, 양적완화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하’해야 했던 외부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는 대신 통화의 레버리지 기능과 이윤작용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해주고 일자리와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지급준비율과 금리의 ‘동시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통화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동안 시장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기초산업에 통화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잘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부의 전시형 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중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내부 규칙을 준수하고 거시조정을 위한 ‘보이는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중국경제라는 ‘함선’이 높이 닻을 올리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평사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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