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 시진핑 주석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여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본부에서 《영원하고 지속적인 공동 발전 추구, 협력 상생하는 파트너 관계 구축(谋共同永续发展 做合作共赢伙伴)》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를 더욱 완비하자고 강조함으로써 개도국의 입지와 발언권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규정 제정에 대한 각국의 평등한 참여권을 확보하였다. 내년에 중국은 G20 의장국 으로서 2016년의 첫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로, 기후변화, 반테러, 경제위기, 지역간 충돌, 핵무기 확산 등 여러 국제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처럼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증가할수록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견고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종합적 국가역량이 신장되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이자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분야를 살펴보자. 중국은 IMF, 세계은행, WTO 등의 주요 회원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G20의 주요 회원국인 중국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에 주력했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세계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도국으로써 잠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써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공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30년쯤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5년 대비 60~65% 감축시키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하였다.

글로벌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유엔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덴만 해역에서의 상선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반테러리즘, 다국적 범죄, 재난구조,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활동, 해상 안전 유지 등 국제 및 지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최대한 국제 및 지역 경제발전 및 안보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아이디어 및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등 주동적인 행보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일정 정도 리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일대일로’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실크로드기금 및 AIIB를 발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릭스개발은행을 설립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익을 신장시켰다. 또한 수단 다르푸르 사태 및 이란 핵 협상 등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상기 조치들을 통해 중국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새로운 의제로써, 각종 국제문제들의 해결방안, 국제질서 및 국제 시스템의 발전 방향, 장기적인 국제 질서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국의 입지와 역할 등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중국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한 국제 질서 및 국제 시스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승 성과를 더욱 견고히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시스템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자국의 실정에 입각하되 자국의 이익과 수많은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함께 감안하고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글로벌적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국제 형세와 문제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불공정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ㆍ금융 기구들이 국제 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신흥국가 및 개도국의 발언권을 신장시키고, 세계경제 협력에서 각국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공평한 룰(rule)을 적용 받고, 글로벌 거버넌스 규칙의 민주화와 법치화를 추진하고, 대다수 국가들의 바람과 이익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금융, 신흥산업, 주변국가와의 협력 등 영역에서 새로운 시스템과 규칙 수립에 힘쓰고 있으며, 역내 협력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인터넷 안보, 기후변화, 반테러리즘, 전염병 확산 예방 등 방면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첫 번째 G20 의장국으로써, 적절한 안건을 제기하고, 동 안건을 둘러싼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6년 G20정상회담은 항주에서, G20 장관급 회의는 상해에서 각각 개최될 계획이다. 현재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의 한 일환으로 얼마 전 중국이 재정 및 금융관련 안건을 제기하였는데, 향후 중국은 전통적 안건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요 문제를 더욱 집중 조명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 세계 경제의 회복 및 성장,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회의의 주요 안건은 기본적으로 이하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경제 정책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요와 공급 관련 정책의 밸런스를 맞추며, 성장 촉진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실시하며, 재정과 통화정책을 결합시키고, 경제체들간의 서로 다른 경제 사이클의 선순환적 상호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모든 요소 생산율과 잠재적 성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국이 추진했던 개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G20의 구조개혁을 위한 우선 방향 혹은 일반 원칙을 수립하고, 총제적인 개혁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혁관련 약속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단명료하며 강력한 정책적 의의를 지니는 정량화된 기준시스템을 수립하여 G20 회원국들이 구조적 개혁 방면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및 세계 인프라를 상호 연계시켜 다원화된 글로벌 장기 융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상호연계 이니셔티브 제기, 다자간 개발 시스템의 총체적 융자 역량 제고, 새로운 다자간 시스템 운영 촉진 및 신(新)구(舊) 다자간 개발시스템의 협력 강화, PPP역량을 통한 국제 협력 추진 등을 포함한다.

넷째, 국제 세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세수협력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세회피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개도국들도 국제 세수협력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제금융거버넌스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통화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금융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의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G20의장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 G20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부활시킬 계획이며,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G20녹색금융연구팀을 신설하여 시장화 시스템과 개인 자원을 동원하여 녹색투자,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