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시험지구 정책 : 신창타이(新常態)시대 중국의 능동적 세계화전략

- ‘상하이’를 전면에 내세운 적극적 세계화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ㅇ 2013년 10월 上海를 최초의 ‘자유무역시험지구’(Shanghai Pilot Trade Zone)로 지정
ㅇ 자유무역시험지구는 ‘제2차 경제특구’라 비유될 정도로 대외개방의 질적 비약을 상징함
ㅇ 세계 자유무역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방의지의 표명임
ㅇ 上海 경험(제도와 서비스 혁신)을 타 지역에서 배우고 복제하도록 모범창출 의무 부여  

- 廣東, 天津, 福建 : 제2차 자유무역시험지구로 확대 지정
ㅇ 2014년 12월 廣東, 天津, 福建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유무역시험지구로 지정됨
ㅇ 4개 자유무역시험지구에 珠江삼각지대(廣州), 長江삼각지대(上海), 京津冀지대(天津), 兩岸협력지대(福建)의 지역선도 역할을 부여함
ㅇ 자유무역시험지구는 80년대 선전(深圳) 건설, 90년대 푸동(浦東)건설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 창설 배경 및 의의
ㅇ 배경 : 국제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중국의 수출 감소와 내수시장 정체 등 일련의 도전에 직면
ㅇ 의의 : ①진정한 의미의 ‘境內關外’정책 실시 → 거래비용 감소 → 국내외 무역거래 증가
②G2국가의 위상이 확립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역사적 전환점’으로서의 자유무역지대 
③세계 무역규칙 제정자가 되기 위한 필연적 대외개방 수준 제고 수순

- 자유무역지대의 주요 목표, 수단, 전략
ㅇ 위상 : 2014년 12월 28일 법률규정으로 자유무역시범지대 확정 → 2015년 3월 1일 시행
ㅇ 목표 :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무역자유화와 편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수단 : 세수우대, 海關특수감독정책(境內關外:국내 거래이지만 수출입으로 간주해 세금환급, 소비세·부가세 등 면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제고
ㅇ 전략 : 홍콩·마카오·대만과 높은 수준의 합작시범지구 창설, 국내 타 지역 선도서비스 제공 →높은 수준의 세계화 추진, 21세기 신실크로드 구축 선도 → 미래규칙 제정, 경제발전 지속
ㅇ 기대효과 : 개혁 심화, 정부직능 전환, 경제무역·투자관리모델 혁신, 국제수준의 무역·투자환경 조성, 규범적 법률 환경 조성, 서비스업 개방 확대, TPP·RCEP 등 국제경제협력기구에 대응, 개방수준 제고 시범역할, 중국경제구조 Up-Grade    

■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구의 차이점

■ 푸젠(福建)자유무역지구 창설과 양안 협력

- 양안 경제·무역 융합의 새로운 공간
ㅇ 2014년 12월 福建省 내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췐저우(泉州) 등 4개 지역을 자유무역시험지구로 지정 → “하나의 지구, 여러 지역(一區多圓)모델”로 운영
ㅇ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강화된 경제협력은 자유무역시험지구 창립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로 진화될 전망임
ㅇ 福建省 내 118.04㎢를 자유무역시범지구로 지정 → 양안 경제·무역 융합의 새로운 공간 창출
ㅇ 福建省과 대만의 산업연계 Up-Grade 계획 : 석유화학, 전자통신, 금융, 전자비지니스, 의료·교육 등 서비스, 현대농업 등
ㅇ 푸젠자유뮤역지구와 대만 관계 : 푸젠은 다른 자유무역지구보다 영향력은 작으나,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임

- 양안 신뢰관계 강화의 상징 사례
ㅇ 2015년 7월, 샤먼(廈門)에서 1.8㎞ 거리의 대만 진먼다오(金門島)로 상수도 건설, 식수 공급협약 체결(2016년 말 개통 예정) → 양안관계 신뢰의 상징적 사건
ㅇ 小三通(通郵, 通航, 通商) 이후 通水는 앞으로 가스(通氣)와 전기(通電)도 대륙에서 공급할 신호로 해석 가능

- 福建省 경제 현황과 양안 교류  
ㅇ 인구 : 3,689만 명(2010년), 생산액
ㅇ 경제규모 : 2조 2,000억 위안(2013년, 중국 성별 11위), 2018년 대만의 GDP 능가 예상
ㅇ 투자 규모 : 푸젠성의 외자기업 중 대만기업 수 비중은 22.8%로 중국 평균의 3배 수준, 성별 대만기업 수는 3위, 투자자본 누계 2위 기록, 2014년 외자 신규투자의 43.8%가 대만기업 
ㅇ 인적 교류 : 2012년 푸젠성을 방문한 여행객 493.67만 명의 42.8%는 대만인
ㅇ 대만 비자정책 : 대륙인에게 2015년부터 사실상 무비자인 “현지발급비자”(落地簽注)제도 실시
ㅇ 대륙 여행객 급증 : 2001년 小三通이 시행된 이래, 金門島를 방문한 대륙인이 2만 명(2001) → 100만 명(2013) → 150만 명(2014)으로 팽창
ㅇ 양안 교류협력 : 푸젠과 대만은 “향촌여행교류협력‘ 체결 → 福州 사람이 대만에 개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리한 조건 조성 → 양안의 인적교류, 항공, 항해가 가장 빈번
ㅇ 대만인의 대륙가이드 허용 : 1년 이상 대륙에 거주한 대만인에게 중국여행가이드시험 참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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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建자유무역지구 선정과 양안 경제협력

- 대만은행의 푸젠 진출
ㅇ 2014년 대만의 4개 은행(第一銀行, 華商銀行, 合作金庫銀行, 彰化銀行)이 푸젠에 1급 분행을 개설함
ㅇ 푸젠성 최초의 대만계 은행 진입 → 푸젠과 대만 관계 10대 뉴스에 선정
ㅇ 푸젠에 진출한  대만기업 이외에도 중국기업에게도 대출업무 가능 → 금융협력 본격 시동

- 福建자유무역시험구의 선도적 조치 
ㅇ 대만기업에 특혜 조치 : 원산지증명 대리수속 등 관리간소화, 대만상인협회의 담보 인정하는 검역체계 운영, 우호무역에 대한 컨테이너 직접 수송 허용, 대만해운 우선 처리 승인 등
ㅇ 대만 차량의 반입 허용 : 대만이 중국에서 자국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음
ㅇ 세관업무 혁신 : 상품의 先 진입 後 신고, 수출입상품 집중신고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시행함

- 핑탄(平潭)종합실험지구의 대범한 대만인 유인정책  
ㅇ 43㎢의 종합실험지구 내에 항구와 하이테크단지, 여행휴식지구 등 구비
ㅇ 성급행정권한 행사 : 핑탄에 96개 항목에 성급행정권한 부여→ 자율적으로 실험지구 운영
ㅇ ‘종합실험지구’ 선정(2010년) : 경제특구보다 더욱 많은 우대정책 실시 → 외자기업의 70%가 대만 기업(2013년)
ㅇ 핑탄 공동개발 조치 : 토지를 대만인에게 개방(放地), 개발구를 대만인에게 관리권한 부여(放权), 이익 공동 분배(放利)정책을 적극 고려
ㅇ ‘양안 공동마을’ 조성 프로젝트 : 핑탄을 공동마을로 만들기 위해 “5가지 공동”모델 제시. 즉 공동계획, 공동개발, 공동경영, 공동관리, 공동수익을 전면에 내세움
ㅇ 대만 인재 영입 : 대만 인재 1천 명 영입이 목표 → ‘핑탄관리위원회’ 부주임 자리에 대만인을 임명한다고 파격적으로 제안   

- 푸저우(福州) 자유무역시험지구의 통관행정 간소화  
ㅇ 31.26㎢의 자유무역시험지구 내에 경제기술개발구, 보세항구, 각종 도로와 강변지구 형성
ㅇ 통관 간소화 조치 : 대만과 근접거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21개 항목 간소화 → 上海, 廣東, 天津이 벤치마킹한 최초의 해관 간소화 업무
ㅇ 자유무력지구간 협력 : 핑탕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푸저우와 협력을 통한 발전전략 수립 → 세수정책, 산업특혜정책 등 협력을 통해 윈윈발전 추진
ㅇ 양안교류합작 시범지구 건설 :푸저우 신구에 대만과 교류하는 종합통로 개설
ㅇ 푸저우는 양안의 ‘해상실크로드’ 특색을 살린 해관제도 혁신에서 선진적인 역할 수행  

- 샤먼(廈門) 자유무역시험지구의 경쟁력 강화정책  
ㅇ 43.78㎢의 자유무역시험지구 내에 양안무역센터, 보세물류단지, 국제운항센터 등 완비
ㅇ 대만에서 수입하는 수산품의 70%는 샤먼자유무역지구로 유입
ㅇ 샤먼은 상하이식 제도개선을 벤치마킹하여 16항목의 해관감독제도를 개선 → 시험지구 경쟁
ㅇ 샤먼은 푸젠자유무역시험지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푸젠 자유무역지구 선정 이후 대만인의 상반된 반응

- 대만 발전을 위해 대륙의 시장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대부분의 인사는 ECFA체결은 대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임
ㅇ ECFA 이후 대중 무역량과 투자 증가 등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양안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ㅇ 선전(深圳), 주하이(珠海)특구 우대정책 때문에 홍콩·마카오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함

- 중국의 자유무역시장이 대만을 지역화 할 것이라는 입장  
ㅇ 일부 인사는 중국과 연계 강화가 대만의 임금인상을 억제해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입장임
ㅇ 푸젠자유무역지구 설정 → 대만 중남부 기업의 대륙 이전 촉진 → 대만경제 공동화 우려
ㅇ 대만경제의 건전성과 분배를 강조하는 인사는 대륙과 협력강화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푸젠 자유무역지구와 양안 경제협력의 시사점

- ECFA의 실질적 강화 영향  
ㅇ 중국의 양안경제 통합 의지와 대만의 적극적 동반의지의 결합
ㅇ 성 단위로 자유무역지구를 설정한 중국의 그랜드플랜 가동
ㅇ 대만과의 경쟁력 보완은 한국에게는 부정적 영향

- 해양실크로드 출발과 고강도 대외진출 
ㅇ 중국 대외개방의 질적 전환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ㅇ 자유무역지구를 활용한 한중 FTA의 협력수준 제고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남북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양안관계 발전   
ㅇ 경제일체화로 가는 양안관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ㅇ 경제일체화가 대만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과 대만 양안 경헙 모델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반면교사와 대안 마련에 참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人民网-中国经济周刊, http://www.ceweekly.cn/2014/1229/100193.shtml
- 中国新闻网, http://www.huaxia.com/tslj/rdqy/fj/2015/07/4492023.html
- 华夏经纬网, http://www.huaxia.com/tslj/rdqy/fj/2015/07/4490938.html
- 福建日报, http://www.taiwan.cn/local/jingmaohezuoyujiaoliu/201412/t20141231_8549067.htm
- http://baike.baidu.com/link?url=fhvzkWpa_PjDj9HD5g672g3Iun_tZ-Xo876ceCEoM9vYI4DR-tw1KwLBWvEm7hy5x3hNY8-sLfXDngTin_D8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