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은행, 금리·지준율 인하 및 예금비율 상한선 폐지하기로 해

- 인민은행은 지난 10.24(토)부로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 및 예금의 지준율을 인하하고 상업은행 및 농촌합작금융기관의 예금이율 상한선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10.24(토)부로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 지준율이 0.5%p인하되었음.

□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국 국내외의 복잡한 형세 속에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바, 통화정책의 선제조정 및 미세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융통성을 확대 및 운용하여 경제의 구조조정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통화·금융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상세 내용

- 앞서 단행된 6차례의 지준율 인하 조치는 약 97%의 금융기관에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삼농(농촌, 농업, 농민)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선택적 지준율 인하 정책을 통해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지준율을 0.5%p 추가 인하해주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거시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상황, △3농 혹은 영세기업의 대출 증가 및 예금량 비중, △3농과 영세기업의 대출 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삼농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더 많은 자금이 실물경제의 취약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인민은행은 향후 선택적 지준율 인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완비하고, 평가 기준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핵심 분야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한편, 인민은행은 상업은행 및 농촌합작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이율 상한선 제한도 폐지하기로 하였음.
- 이는 중국 금리 통제 시스템을 개방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향후 금융시장의 주체들은 시장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예금금리 상한선 제한의 폐지를 통해 △ 금융기관의 경영모델 전환 및 금융서비스 수준 제고, △시장금리 시스템 완비 및 자금 이용의 효율성 강화를 통한 직접융자시장 발전 및 금융시장구조 업그레이드 △시장공급을 통한 금리 결정 시스템 완비, △금리 레버리지를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시사점

- 최근 경제성장 목표 실현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내년 초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CPI와 PPI가 저조한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통화정책 조정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상기 조치로 인해 향후 6,000~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 바, 이는 외화비중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한 것은 중국이 추진중인 금리 시장화에 있어 이정표적 의미를 지님.
- 그러나 예금금리 상한선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만, 금리조정 시 시장화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임.
- 또한 향후 금리 시장화를 완성하기 위해 △시장화된 금리 시스템 구축 및 동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운용, △ 금융기관의 시장상황에 따른 가격 결정 역량 강화, △금리정책 적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인민은행,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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