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이 넘실대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5중전회는 13차 5개년 규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발전 로드맵을 모색할 것이며, 이 로드맵은 전면적 중산층사회 구축이라는 첫 번째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지, 또한 어떻게 하면 성취감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낼 것이다.   

현재 중국은 ‘12·5’규획에서 ‘13·5’규획으로 넘어가는 교차점 위에 서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십분 만끽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개혁 효과는 마음 깊이 새김과 동시에 눈 앞에 직면한 난관들은 뚫고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년동안 중국 경제는 세계 평균 수준을 웃도는 성장률을 유지했다. 성장모델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중국의 경제 총량이 10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명실상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이끄는 ‘닻’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5년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개혁’이었다. 개혁을 통해 임시거주증을 거주증으로 전환하는 간단한 행정업무를 위해 10개 부처, 61개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은 전세계적인 구조 재편이 일어나고, 중국 역시 ‘3개 시기(성장속도 둔화기, 구조조정 진통기, 기존 경기부양정책의 소화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는 진통의 시기를 겪었다. 시국이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신중하게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립될 ‘13·5’규획은 5개년 계획이기는 하나 사실상 향후 100년을 위한 것이다. 향후 5년간은 경제성장률 유지, 발전모델 전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창조발전의 원동력 확보, 농업 현대화 가속화, 체제를 통한 개혁 실현, 조화로운 발전 촉진, 생태환경보호, 민생개선, 빈곤해결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발전의 과정을 생각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또한 ‘13·5’규획은‘첫 백년대계’실현에 있어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다. 향후 100년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중국의 꿈(中國夢)이 한 발짝 더 눈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꿈이며, 모든 중국인들의 염원인 중국의 꿈(中國夢)은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한 생활, 존엄성이 지켜지고 더욱 다채로운 생활이 가능한 사회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꿈을 향한 노정에서 양로정책을 통해 양로금이 매년 오르도록 하였고, 큰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더욱 존엄 있는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빈민가 판자촌 재개발 사업으로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편안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으로 변모시켰고, 교육 개혁을 통해 ‘책이 운명을 바꾼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며, 농촌지역에 의약품을 보급하는 등 농촌 의료 개혁을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없이는 전면적 중산층 사회도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매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중국호 열차’가 선두에 선 ‘개혁’이라는 교향곡이 조금씩 완성되고, 13억이 넘는 중국인들의 ‘개혁’에 대한 열정을 일깨웠다.

회고에서 전망까지, 중국 국민들의 미소에서 해외의 찬사까지, 이제 펼쳐질 13·5규획의 영향력은 중국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항간에는‘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 경제도 감기에 걸린다’혹은 ‘버려졌던 야구볼 박스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의 부상’이라는 등 중국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중국은 방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그만큼의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점차 개방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대일로’, AIIB프로젝트 등은 세계각국의 참여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중국이 향후 5년, 그리고 나아가 더 긴 시간 동안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개방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더욱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중국의 자국민들에게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 주고 인생의 무대를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중국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13·5규획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이다. 즉, ‘더 나은 교육, 더 안정된 직장, 더 만족스러운 수입, 더 믿을 수 있는 사회보장, 더 수준 높은 의료보건서비스, 더 편안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고 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중국인들은 이처럼 ‘더욱’아름다운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개혁이야 말로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출처: 2015年 10月 26日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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