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성장전략의 전환에 따른 低성장,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시대에 진입하였음

 

-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7%에서 3/4분기 7% 이하로 둔화
ㅇ 이는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던 과거의 高성장 전략에서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低성장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

 

- 중국 제조업의 생산과잉(Excess Capacity) 문제의 해결, 단기적인 내수소비 위축문제 등이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로 국내제조업의 공급과잉 해소, 추가적인 성장 원동력 확보를 추진
ㅇ ‘일대일로’ (一帶一路)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 Belt)’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 Road)’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원대한 구상
ㅇ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만도 8조 달러 이상
ㅇ ‘일대일로’ 추진으로 GDP의 추가적인 성장률이 2015년에만도 0.25%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기대

 

■ 뉴노멀 시대 중국 금융은 과거 고속 성장시대와 달리 내수소비와 국제 자금조달 기능 강화가 필요

- (1) 투자와 수출이 아니라 내수소비에 의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금융 부분의 역할강화가 필요

 

- (2) ‘일대일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의 국제화 역량강화가 필요
ㅇ 이는 2013년 18기 삼중전회의 금융개혁 4가지 방향과도 일치함

ㅇ 다층적 금융시스템 건설로, 금융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자본공급 제도 개혁 추진, 다양한 직-간접 융자시스템 건설,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ㅇ 개방형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위안화 자본 계정항목의 자유태환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음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 추진의 핵심인 자금조달을 위해서 위안화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 열린 금융협력 모델(开放式金融支持)과 (2)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단위의 자금 조달(Project Financing) 원칙 제시
ㅇ 투자 리스크를 낮추어 전세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활발하게 논의

 

-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일대일로 자금조달 모델
ㅇ 위안화가 현재의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통용된다면, ‘일대일로’ 구상에 필요한 위안화를 손쉽게 조달 가능

 

■ 최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2013년 5월 세계 지급결제 통화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0.8%로 전체 통화 중 13번째였는데, 불과 2년만인 2015년 5월 위안화의 비중은 2.2%로 급상승하여 세계 5대 국제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
ㅇ 월별 위안화 역외무역결제 금액은 2012년 1월 1,284억 위안에서 2015년 8월 7,550억 위안으로 6배 가까이 증가

 

[그림]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월별 금액 추이 (억 위안)

자료 : 中國金融信息网

 

■ 하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일대일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신용평가(Credit Rating) 시스템 구축이 필수

- ‘일대일로’ 개별 사업의 위안화 채권발행이나, 투자자금 위안화 PF투자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정확한 사업 리스크 평가가 핵심

 

[그림] 프로젝트 베이스의 자금조달과 신용평가의 필요성 예시

 

 

■ 하지만 현재의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은 서구 영미(英美)계가 독과점으로 주도

-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국제신용평가 회사이고, 영국계인 피치(Fitch IBCA)社도 현행의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과 협조적인 관계 구축
ㅇ 이들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전세계 국제투자자금 조달 관련 신용평가 시장의 90% 이상의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중국은 現 미국 중심의 과점적인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이 ‘일대일로’ 관련 해외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국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인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부각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국제 통화시스템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ㅇ 중국중앙은행 총재 周小川은 2009년 현행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IMF의 SDR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은 독자적인 국제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신용평가회사는 5개의 신용평가회사가 중국 전역을 영업범위로 하는 과점체제임
ㅇ 중국성신신용평가사(中诚信: ChengXin), 다공(大公), 연합(联合), 상하이신세기(上海新世纪), 위엔동(远东: Far East)

 

[표] 중국 신용평가 기관의 채권 신용평가 현황(건수, 2011년 기준)

자료 : WIND, 김은화(2013) p.42 재인용

 

- 2000년대 중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3대 중국신용평가사의 지분을 인수
ㅇ 중국의 WTO 가입(2001년)에 따른 금융시장 점진 개방약속 이행으로 외국계 지분 상한 49%로 중국계 신용평가사의 지분 인수를 허용
ㅇ 2006년 무디스가 중성신社 지분 49%를 인수(7년 후 51%로 상향 조건)
ㅇ 2007년 피치가 연합社 지분 49% 인수
ㅇ 2008년 S&P가 상하이신세기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

 

- 이들 3대 국제신용평가社들이 지분을 인수한 합작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신용평가 시장의 2/3를 장악

 

- 이러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신용평가 산업의 전반적인 낙후성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함

 

■ 특히 다공(大公)은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통한 역량 강화와 新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음

- 다공 국제 신용등급평가주식회사(大公国际资信评估有限公司: DAGONG Global Credit Rating Co.)는 글로벌 국제신용등급 평가기관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제시
ㅇ 홍콩 등에서 국제 신용등급 평가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고, 2012년 4월 유럽 자회사(지역본부 이탈리아)도 설립
ㅇ 최근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

 

■ 한국은 한-중 합작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 금융분야의 한-중 협력을 강화하여 新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위안화 역외채권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지만, 한국은 중국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가 미비하여 위안화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지 못함
ㅇ 예를 들면 하이난 항공이 1,000억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 추가발행을 시도하였으나, 투자대상인 연기금이나 투자기관에서 요구하는 투자 가이던스를 충족하지 못하여 발행이 지연

 

- 홍콩의 위안화 채권발행은 지난 수년간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중 합작신용평가 회사 설립으로 한국의 위안화 채권발행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홍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 신규 발행량 추이 (억위안)

 

 자료 : HKMA(홍콩금융관리국) 각 년도 보고서

 

※ 참고자료
- KIEP 최신중국동향, 2015.3.27
- 김은화(2013), “중국의 신용평가산업 현황”,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봄호, 자본시장 연구원
- 이일영. 2015.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nJ 195호, 2015년 4월 7일
- “借力人民币国际化的东风-“一带一路”战略研究“, 《银行家》 2015年4月29日
- 张茉楠(2015), “亚投行应为推进“一带一路”PPP融资模式发挥先导作用“ 《中国经济周刊》 2015年28期 
- KIEP 북경사무소. 2015.「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8 No.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3월 31일
- 서봉교, 정영록. 2015B. 「중국의 위안화 직거래 해외 사례와 특징 –시장의 반응과 전략을 중심으로」.『동북아경제학회』, 27권1호 : 87-117
- 「“一路一带”投资规模或达8万亿美元」. 2014.『中国经营報』. (11월 8일)
   http://news.51zjxm.com/hongguan/20141108/55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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