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2015년 4분기에 중국의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영국《파이낸셜타임즈》의 수석평론위원인 마틴울프(Martin Wolf)의 말대로 과거에는 미국이 재채기만해도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렸었지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재채기를 해도 세계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 유럽에서 막 귀국한 상해교통대학 상해고급금융학원(上海高級金融學院) 집행원장인 장춘(张春)의 말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화두는 바로 FRB의 금리인상 문제와 중국 경제의 향후 향방이라고 한다.

올해 3분기 중국의 공식 GDP 성장률은 6.9%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낮게는 5%에서 높게는 7%까지 분분하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저평가되었다는 견해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의 한 씽크탱크는 최근까지도 중국이 1993년에 적용되었던 유엔 서비스업 통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업 등 산업규모가 저평가되어 경제 전체 규모도 저평가되어있으므로, GDP도 상향 조정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최소한 중국 정부당국이 공식 발표한 7% 수준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학 예측은 경제분석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제분석모형의 결과는 천차만별 일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맹신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의 미래 향방을 예측해야 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통계수치는 일종의 ‘시험대’이자 심지어 ‘악몽’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중국의 통계수치에 대한 국제학계의 논쟁은 매우 뜨겁다. 홍콩과학기술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명목 GDP는 믿을 수 있지만, GDP디플레이터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경제학자인 우샤오잉(伍晓鹰)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장춘(張春) 집행원장은 중국경제가 생각만큼 최악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장춘(張春)집행원장은 중국경제가 전체적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4분기에는 중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 내년 1분기까지 성장률이 7.1%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금(高金)거시금융연구센터는 올해 7월 2015년과 2016년 중국경제의 연간 GDP성장률을 각각 6.9%, 7.2%로 전망하였다.

장춘(張春)집행원장은 경제학자의 역할 중 하나는 펀더멘털을 정확히 연구하여 중국 통계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제도의 특징’이 반영된 경제분석모형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경제분석모형만으로 실물 경제의 모든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까? 분석모형과 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은 마치 이론과 실제의 차이와도 같다. 과거 경제학계의 주류학파들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었다. DSGE(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을 예로 들어보자. 동 분석모형은 최근 2-3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으로 학술적으로 수많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증명 및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장춘(張春) 집행원장은 경제분석모형이란 첫째, 경제를 이해하는데 유리하지만 한계가있을 수 밖에 없고, 둘째, 분석모형이 중국만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설사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중국경제는 고유의 특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선 자본계정이 폐쇄되어있고, 중앙정부가 금리를 통제하며, 완벽한 금융시장의 부재로 국유기업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중국 경제를 분석하려면, 상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중국이 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지, 또 어떤 Trade off가 발생할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분석모형은 경제를 이해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제에 대한 예측결과를 도출해 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연구를 추진하거나 정책을 건의함에 있어 경험 및 실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본계정 개방을 예로 들어보자. 장춘(張春)집행원장은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은 맹목적이어서는 안되며, 실물경제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경제가 날로 커지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글로벌적인 수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자 한다. 금융은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만일 자본계정이 폐쇄되어 있으면, 실물경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 “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 해외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리스크 등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자본계정과 해외자본계정은 개방 형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자유무역구 계정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중국간에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8월 11일에 있었던 중국의 환율개혁이다. 과거 상해발전연구원의 챠오이더(乔依德)는 FT중국어판에 중국 경제정책과 관련한 대외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중국경제정책, 이해와 소통》참고)을 발표하였다. 장춘(張春)집행원장은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해외국가들이 중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환율개혁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마침 미국에 체류 중이던 장춘(張春)집행원장은 국내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직접 체감하였다고 한다. 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만, 해외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채택한 것은 경제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반증이고, 중국 경제는 분명이 무너질 것이라 단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이외에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투자전망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는 것처럼 중국 관리감독자들도 경제전망을 통해 여론 및 시장분위기를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분기 경제수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 경제는 온갖 추측과 논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 수치가 다소 변화된 이후, 시장과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시장주도형으로 경제를 전환하겠다는 중국의 개혁의지가 얼만큼 강하냐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장춘(張春)집행원장은 ‘2015 FT 중국포럼’에 참석했을 당시,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 확대, 서비스업 개혁개방 확대, 기업 융자문제 해결, 중국 금융관리감독 및 정책의 전문화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4대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5년 증시 및 환율시장이 불안하게 요동친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영향력이 외부세계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국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중국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세계 경제를 암흑으로 밀어 넣는 리스크로 존재할 것인가? 분명 중국 경제의 규모는 과소평가되어 있고, 경제성장률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 양자간의 갭을 줄이고 진정한 중국경제의 실상을 들여다 보여야만 경제학자들도 올바른 경제전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2015.10.20 / 중국경제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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