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은 지난 11월 1일 서울에서 제 6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평화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3년만에 어렵게 재개된 것인 만큼 3개국 정상들은 긍정적 성과 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한중일 3국의 협력강화는 각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 3대 경제체에 속해있으며,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체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OEC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은 역내 및 세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3개 국가가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역사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3국의 최초 협력은 아세안을 통해서였다. 지난 2000년 11월 한중일 정상들은 싱가폴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 오찬 회담에서 향후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역내 안보 및 안정에 힘쓰고,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 하에 ‘10+3’을 통한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로 10여년간, 3국은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제무역·재정·에너지·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각국 국민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관으로 인해 3국 정상회담은 여러 차례 연기되거나 중단되곤 하였다. 이에 중-일 및 한-일 사이에는 ‘정치적으로는 냉랭하고 경제적으로는 열기를 띄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장기화되면, 분명 정치적 측면의 ‘한기(寒氣)’가 경제적 측면의 ‘열기(熱氣)’를 떨어뜨려 결국은 경제적 측면에도‘냉기(冷氣)’가 감돌게 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6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한중일 3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치적 안보와 경제의 발전이라는 ‘2개의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보와 발전에 유리하고 또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협력하면 모두가 이롭고, 대립하면 모두가 손해를 입는’관계 속에 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위해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등 6가지를 건의하였다.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 등 주요 문제에 대한 3국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은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재개는 실로 쉽지 않은 일인만큼 3국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3국간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의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멀고도 험한 여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3국은 상호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하며, 이를 위해 3개국 모두가 대세의 흐름에 발맞추어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중일 3개국은 상호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경제무역 및 인적 교류 확대에 더욱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3개국 모두의 막중한 임무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상호존중과 호혜공생을 상호간 관계발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간의 협력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향후 상호간의 투자 협정을 잘 이행하고, 한중일FTA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한중일 3국이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할 바이다. 뉴노멀시대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 및 산업구조조정이 심화됨에 따라, 3국은 향후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중요 국가인 한중일 3개국의 협력은 역내 경제발전 및 인적 교류 증진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전통적 안보분야와 기후온난화, 에너지 보장, 질병 및 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 및 안정도 실현시킬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경제 단일화는 한중일 모두에게 이롭다. 한중일 3국이 상호간의 관계 안정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 성과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출처: 인민일보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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