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마잉주 회동의 의의

○ 역사적인 양안 회담을 성사시킨 시진핑과 마잉주
- 11월 7일 싱가폴에서 열린 중국 주석 시진핑과 타이완 총통 마잉주의 회담은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성사된 양안관계의 이정표적 사건임.
- 양안관계는 특히 2008년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7여년 동안 중국과 타이완은 각 분야에서 23건의 협약을 체결함
-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의 기치를 높이 내건 ‘9.2합의(九二共識)’를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장이 되었으며, 미래 양안관계의 평화 발전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이를 계기로 양안 간 교류의 수준이 높아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양안회담에 대한 타이완의 평가
- 마잉주는 양안관계에 대해 (1) 9.2합의(九二共識)’를 바탕으로 현 양안관계 유지 (2) 적대적인 태도를 줄이고 평화적 태도로 분쟁 해소 (3) 상품무역, 관광 등 양안 교류 확대 (4) 양안간 핫라인 설치 및 긴급문제 신속 처리 (5) 양안 공동협력 강화를 강조함.
- 마잉주는 양안회담은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문제로,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양안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함.
- 반면, 자유대만당 등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과 단체들은 양안회담이 마잉주가 2016년 선거에서 표를 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만의 존엄을 짓밟았다고 질책함.
- 한편, 타이완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이 양안관계에 새로운 발전 원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표] 양안관계의 변화

□ 마잉주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
　　
○ 마잉주, 7년 임기 간의 성적
- 마잉주는 2008년 5월 타이완 총통에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양안의 평화 발전을 강조해왔음.
- 마잉주는 7년 전 처음으로 총통 자리에 오를 당시 평화로운 양안과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올해 타이완TVBS가 마잉주 정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만족도는 당선 초기 41%에서 16%로 대폭 하락했고, 불만족도는 67%에 달했으나, 타이완 시민들이 가장 만족한 정책은 양안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 마잉주 취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채무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경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작년 GDP 성장률 3.74%를 달성해 ‘아시아 4대 용(亞洲四小龍)’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특히 지난 7년간 소득분배의 격차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두어, 가정 소득 격차는 5년 만의 최저, 개인소득 격차는 13년만의 최저 수준을 달성함.
- 마잉주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타이완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수는 823명에서 3만 2천여명으로 급증해 양안간 인적 교류에도 큰 성과를 거둠.
- 특히 관광업의 경우, 작년 타이완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연인원 991만 명에 달했으며, 그 중 중국 관광객이 1/3 이상을 차지함.
- 마잉주는 향후 중국과 타이완에 각각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상품무역과 관광객 경유 등 양안 국민들의 권익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하지만 마잉주는 “지난 7년간 양안관계는 실제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사상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해 중국과 통일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함.

○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 마잉주가 타이완 총통으로 취임하던 2008년 5월, 타이완과 대만은 우편, 통상, 항운의 3통(通)을 실현했으며, 그 이후로도 2009년 ‘해협양안금융협력협의(海峽兩岸金融合作協議)’, 2010년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 중국과 활발한 경제 협력을 추진함.
- ‘3통’으로 양안간 직항 노선이 개항하면서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가 7년 동안 10배로 증가함.
- 하지만 타이완의 대 중국 무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간은 마잉주가 취임하기 전으로, 타이완의 총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40%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마잉주 취임 이후 이 비중은 39%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은 2003년부터 타이완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해, 현재 중국 시장은 타이완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었음.

○ 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태도
- 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해 마잉주는 우선적으로 양안의 감독조례가 입법화된 후에 서비스무역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 타이완의 서비스무역이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타이완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현재 대만의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FTA협정 또는 경제협력협정이 미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본이 18%, 한국이 35%, 싱가폴이 77%에 달하는 수준에 비하면 크게 뒤쳐져 있다고 지적함.

<마잉주의 주요 이력>

[참고자료]
马英九: 两岸领导人会面是为下一代的幸福, 新快报, 2015-11-06
聚焦习近平马英九会面 跨越66年的握手, 南京日报, 2015-11-08
马英九就两岸关系提出5点主张, 新华网, 2015-11-08
马英九谈两岸政策:不能掉以轻心或在重点上重大改变, 中国新闻网, 2015-05-11
马英九谈经贸：不能忽略大陆这个最大的篮子, 中国新闻网, 2015-10-02
马英九“九合一”选举后首谈两岸关系：推动和平发展, 凤凰卫视, 2015-01-08
马英九谈"九二共识"与两岸关系:相合则旺 相离则伤, 东南网, 2015-05-01
马英九功在两岸关系 应成为台湾“朝野”共识, 华夏经纬网, 2015-04-27
马英九为两岸关系发展能做些什么, 中国台湾网, 2014-05-19
马英九执政七周年，两岸关系回顾与前瞻, 共识网, 2015-05-26
马英九：卸任前希望在两岸关系上有所突破, 新华网, 2015-03-27
经济低迷招致抱怨 两岸政策成马英九最亮一笔, 人民网-环球时报, 2015-05-21
马英九：跟大陆谈统一时机还没有成熟, 华夏经纬网, 201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