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농촌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关于促进农村电子商务加快 发展的指导意见)》 발표

- 최근 국무원이 농촌지역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촌 전자 상거래 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关于促进农村电子商务加快 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 하였음.

□ 목 적

-2020년까지 농촌지역에 개방적이고, 체계적이며, 법이 잘 지켜지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시스템 구축

□ 상세 내용

o 3대 임무
- 농촌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체 육성: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무역, 금융, 공급판매, 우편, 택배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및 농촌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참여도 제고에 주력함

- 농촌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응용 확대: △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 분야에 있어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고 보급을 확대하며, △농산품, 민속상품, 농촌관광 등 관련 시장을 발전시키고, △농산품의 도시 진입 판로를 확대함
- 농촌전자상거래 발전 환경 개선: △농촌 유통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 강화 및 인재 육성에 힘쓰며,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함

o 7대 정책 조치
- 정책적 지원 강화: △농촌지역 종합 시범구에 대한 전자상거래 도입을 강화하고, △농촌전자상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규범 및 업무 지침을 수립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빈곤해결에 힘씀
- 창의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 △농촌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창업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강화에 주력함
-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관련 인재 육성 강화: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농촌지역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인재를 육성함
- 농촌지역 물류 시스템 완비 가속화: △농촌지역의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및 인프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물류시스템 완비에 박차를 가하며, △농산품 배송 및 저온유통체계 등 시설 구축을 강화함 
- 농촌 인프라 건설 강화: △전신보급서비스보조금시스템을 완비하고, △농촌지역의 IT 인프라 구축 및 광대역 보급에 박차를 가하며, △광대역 네트워크의 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며, 농촌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을 가속화함
- 금융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창업을 한 농민, 특히 청년 농민에 대해 신용공여 및 대출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온라인업체에 대한 소액 단기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온라인업체에 대해 창업담보대출 및 어음할인 관련 우대 혜택 제공
-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시장환경 조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조품 제작 및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농촌전자상거래의 신용도를 제고시킴

□ 시사점

- 농촌전자상거래의 발전은 향후 농촌지역의 상업모델을 전환시킬 것임.
- 이는 농민들이 더욱 다양한 물건을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지 농산품의 도시 및 외지 판매를 촉진시키고, 농산품 판매루트도 다양화 시킬 것임.
-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촌에 물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농산품의 도시 판매도 확대되는 쌍방향 거래 체계가 수립되면, 이는 향후 농촌관광, 농촌의료, 농촌금융 등 분야의 발전으로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향후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농촌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농산품ㆍ농업생산요소ㆍ레저관광ㆍ농업전자상거래 등의 조화로운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신화망, 봉황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