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금리 시장화로 대표되는 금융 자유화 개혁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동안 재정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제 13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는 환율과 금리 시장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며, 기업 융자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 과정 중 금융 자유화 추진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5년 전 발표된 12차 5개년 규획은 금리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변동환율제도를 완비하며, 외환보유고에 대한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13차 5개년 규획 중 금리 및 환율 시장화와 관련된 내용은 12차 5개년 규획보다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요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지난 5년간 금융 자유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된 이후, 금융개혁은 13차 5개년 기간 동안 더욱 핵심적이고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는 단계로 돌입하였다. 

2015년은 12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한 해이며,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제기한 금융 자유화 개혁은 2015년 한 해 동안 중요한 성과도 이루었다. 금리 시장화와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친 점진적인 개방을 거친 이후, 지난 10월 23일 중앙은행이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명목적으로 금리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모두 철폐되었다. 환율 시장화 역시 올해 8월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시장시스템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좀 더 의미 있고 실질적인 개혁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금리 시장화의 경우, 이미 예금금리 상한선이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시장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기준 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혁은 SHIBOR, 단기 회수금리, 국채수익률, 기본금리 등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시장을 반영하는 금리 결정 및 조정 시스템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진정한 금리 시장화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율 시장화 역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시장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이 시장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향후 5년간 추진될 개혁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건의」는 환율 및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기업 융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핏줄과도 같고, 금융 자유화의 본질은 금융자원이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의 자유화 정도가 강해지면, 기업의 융자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성과로 구현되어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 경제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성과는 이하 3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금융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으면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왜곡되어 시장의 실질적인 공급과 수요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자원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 분야에 유입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금리시장화와 환율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 자유화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아 기업의 융자 수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 둘째, 금리 시장화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하는 금융 자유화가 추진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보급 및 적용하는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향후 정책 금리가 여러 예금 및 대출 금리와 채권 수익률에 더욱 잘 반영되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기업 융자 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환율시장화와 위안화 태환성 제고를 핵심으로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면, 국내외 시장의 가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 융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출처: 인민일보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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