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원은 「기업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국유자산 유실 방지에 관한 지침(关于加强和改进企业国有资产监督防止国有资产流失的意见)」을 발표하였음.

□ 목 적

-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증대 및 유실 방지

□ 구체적 내용

- (기업 내부 관리감독 강화) △기업 내부 관리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업무 시스템 수립, △이사회 운영 규범화 및 경영관리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 △ 기업 내에 감사회를 조직하여 이사 및 고위 임원들의 업무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임직원의 민주적인 감독를 중시하고, 기업 민주관리 제도를 완비, △기업 내 당(党)조직이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党)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기업에 대해 일괄적인 관리를 실시함
- (사외 관리감독 강화)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의 감독 기능을 완비하고, 출자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국유자본에 대한 운영 및 유실 방지 제도를 규범화하고, 제도의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국유기업에 대한 감사 및 국유기업의 회계 시스템을 완비, △규율검사 감찰 및 시찰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유기업의 ‘2개 책임’, ‘이중 감사’제도를 실시하며, 책임 규명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시찰업무도 더욱 강화 △사외 감독기관과의 협력 효율을 높이고, 중복 감사를 줄여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정보 공개 및 사회 관리감독 기능 강화)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구축, △사회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언론 매체의 관리감독을 중시하며, 대중들의 관리감독 채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
- (국유자산의 손실 및 관리감독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 규명 강화) △국유기업의 규율위반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규명 제도를 수립하고 해당 기능을 강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엄격히 실시하고, 문책제도를 완비하며, △업무 과실을 한 관련자에 대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자체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함
- (관리감독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 기업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인적 재원의 역량을 강화함

□ 시사점

- 상기 지침은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지침(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의 세부 규정으로, 중국 공산당의 18대 및 18기 2·3·4·5중 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것임
- 상기 지침을 통해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전면적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춰지고 국유자산 유실 방지 강화를 위한 체계 및 제도가 구비되어 국유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