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대대적인 재정 투자 및 천문학적 규모의 신용대출에 힘입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출구전략이 실시되면서 2011년부터 경제 성장이 하향추세로 접어들었고, 지금까지도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6%에까지 달하였으나, 2011년 9.5%로 하락하더니 2012년에는 7.7%로 까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하향추세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3년 7.7%에서 2014년 7.3%로 하락하였고, 올해 3분기에는 6.9%로 추가 하락하였다.

최신 데이터에 다르면, 중국의 경제 둔화세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이 11월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부가가치의 동기대비 실질 증가율은 9월 대비 0.1%p감소한 5.6%에 그쳐 연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1~10월 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부가가치는 동기대비 6.1%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및 작년 말의 수준을 하회하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증가율의 감소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10월 간 중국 전역 고정자산투자의 동기대비 명목 성장률은 1~9월간의 성장률보다 0.1%낮은 10.2%를 기록하였다. 소비데이터가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 및 작년 말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15년 10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동기대비 명목 성장률은 11.0%에 달하였다(가격 요소를 제외한 실제 성장률이 11.0%임). 올해 1~10월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동기대비 누적 성장률은 10.6%였다.

한편, 중국은 통화긴축의 압력을 받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전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대비 1.3% 증가한 한편, 9월과 대비해서는 0.3%p하락하였고, 10월 기준 생산자물가지수(PPI) 경우, 동기대비 5.9% 하락하면서 4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중국 국내 자본 시장의 불안정세는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특히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식의 심한 기복을 반복하면서 해외 언론 및 연구기관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쏟아냈고, 증시의 불안정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함께 세계 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증시를 중국 경제 전체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는 없고, 중국 경제가 증시만큼 심각하게 하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은 해외 언론 및 연구 기관들 사이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이미 6.9%로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의 거시 정책은 경제 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을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사(新華社)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 13·5규획 수립에 대한 건의」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건의」는 향후 5년간 중고속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20년까지 GDP와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평균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려 반드시 필요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GDP를 두 배로 끌어 올리려면 2016년~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최소 6.5%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0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각각 19,109위안, 5,919위안이었다. 2020년까지 이 수치들을 두 배로 증가시키려면 주민소득과 경제가 함께 성장해야 하므로, 13·5규획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소 6.5%에는 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도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6.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상기와 같이 언급한 만큼, 중국은 최소 6.5%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6.9%로까지 떨어졌고, 더욱이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에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칫하면 6.5%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중국은 거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성장률 둔화 방어로 설정한 것이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하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수해야 하는 6.5% 성장률의 마지노선도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향후 거시정책의 초점을 경제의 하향추세를 막는 것에 맞추게 될 것이다.

출   처: 중국경제신식망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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