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무원이 「생활서비스업 발전 및 소비구조 업그레이드에 관한 지침 (关于加快发展 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음.

□ 배경

- 최근 중국이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비 및 서비스산업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성장엔진으로 부상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중요성 대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다소 낙후되어 있고 공급이 부족하며 서비스의 품질도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상세 내용

- (가사서비스) 도•농지역 가사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고, 가사 서비스 시장의 다원화 발전을 촉진하며, 서비스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를 만족시킴
- (헬스케어서비스) 전국민의 건강수준을 제고시키고, 모든 연령대별을 커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헬스케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건강검진, 건강상담, 헬스문화, 헬스관광, 운동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킴.
- (양로서비스) 날로 확대되는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서비스 시설을 개선하며,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양로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함
- (관광서비스) 관광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며, 관광•레저•휴식을 모두 중시하는 관광서비스를 육성하며, 관광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명승고적지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혁명교육을 강화하며, 민족정신을 고취함.
- (스포츠서비스) 대중 스포츠 및 경기 스포츠의 공동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 시장의 체계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며, 다양하고 구조가 합리적인 스포츠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박차를 가함
- (문화서비스) 문화 서비스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며, 문화창조 및 설계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련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킴
- (법률서비스) 민생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농주민의 공공법률서비스를 구축함. 변호사 공증 및 사법•감정 등 법률서비스 업무를 발전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추진함
- (도소매서비스) 도시유통망을 최적화하고, 농촌무역 거래루트를 원활히 하고, 현대 도소매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함
- (주거 및 요식서비스) 민생을 위한 기본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대중화 시장을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비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거 및 요식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함
- (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 생활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교육 및 트레이닝 서비스를 육성하며, 직업훈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전시킴.

○ 지원 정책
- △개혁개방 심화 △소비환경 개선 △인프라건설 강화 △품질기준시스템 완비 △납 세•금융•가격•토지관련 정책 지원 △직업화 발전 추진 △법률법규 및 통계 제도 구축 완비

□ 시사점

- 상기 「지침」은 중국이 생활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최초로 발표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문건임.
- 상기 「지침」은 최근 중국이 내수성장 위주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조치의 일환이며, 향후 중국 내 서비스 및 소비시장이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출 처: 중국정부망, 법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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