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16일 터키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중국 시진핑 주석은 11월 1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담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하였다.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은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수준 높고 심도 깊은 역내협력을 통해 개방∙포용∙균형∙호혜의 역내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기조연설 중 시 주석이 가장 강조한 점은 아태지역의 경제체가 개방적인 경제를 구축해야 하며, 아태지역 자유무역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역내 경제단일화를 추진해야 하며, 자유무역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 주석의 상기 발언의 의미는 실로 지대하다. 사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및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상은 APEC정상회의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었고, APEC회원국들도 여러 차례 긍정적으로 호응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이 공중누각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도 한일, 중일 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구축은 과연 가능할까?

더 심각한 것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가 방치되고 있는 동안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성공적으로 TPP를 출범시켜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TPP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협의체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구축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TPP는 지정학적 정치 힘겨루기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협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이 주장한 일대일로전략은 TPP를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역내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정치를 둘러쌓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로 인해 아태지역의 역내경제협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아태지역의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APEC정상회의 참가국들의 중시를 받지 못한다면,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및 아태경제 단일화는 탁상공론에 그쳐 어떠한 성과도 도출하지 못할 것이며,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창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아태지역의 협력을 저해하는 여러 방해요소 중 가장 큰 장애물은 지정학적 정치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태지역 국가들은 지정학적 정치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은 역내경제협력을 강화시켜 역내 국가들이 발전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시 주석도 바로 이 때문에 아태지역이 발전을 가장 중시하고 발전에 필요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태지역은 먼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올바른 목표를 수립한 후,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만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아태지역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있고, 역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안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특히 미국, 일본, 필리핀 등 국가들은 여전히 안보문제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영토분쟁을 통해 주변으로까지 안보에 관한 위협을 감염시켜 아태지역의 역내협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 비록 필리핀이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다시는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하였지만, 미일 양국의 언론은 APEC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남중국해 문제를 보도하면서 안보위협을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고, 경제 관련 안건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이는 실로 무책임한 행동이며, 아태지역이 공감대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태지역의 국가들이 협력상생의 이념과 운명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원화된 발전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국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아태지역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국들이 무력과 위협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만,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영역의 위협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평사 1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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