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2개 참여국은 수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10월 5일 애틀랜타에서 드디어 기본 합의를 도출하였다. TPP는 인구 8억명을 커버하고 경제규모 (GDP)가 세계 전체 경제의 약40%를 차지하는 거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비록 최근 TPP협정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동 협정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TPP는 12개 참여국 간의 발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협정이 통과되고 이것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동 협정이 발효되고 나면, 중국에 무역 이전(Trade Diversion)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TPP는 국유 기업∙환경보호∙노동 및 지재권 등 방면에서 제정된 높은 수준의 새로운 규칙과 연관되므로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글로벌 무역 투자 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외에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4개 국가는 TPP 협상 참가국이었고, 아세안 지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교차점 및 필수 경유지 이자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서 강조한 우선 발전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 역시 이런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여, 아세안 관련국들과 소통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아세안 간의 상호 연계 및 소통 심화시키며, 더욱 밀접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최근 TPP는 EU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협상 중에 있는데, 미국은 자국위주이고 전 세계를 아우르며, 중국을 제외시키는 새로운 무역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이래 TPP협정 체결을 본인 재임기간 동안의 최대 성과 및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줄곧 총력을 기울여왔다. 백악관이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왔지만, 사실 미국이 TPP 협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중국’과 ‘지정학적 정치’였다. 사실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가 얼마 전 발표한 「미국의 對중국 전략 수정」에서도 TPP는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TPP 기본협정을 도출한 당일 중국이 세계 경제의 룰세터(Rule setter)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개방적인 태도로 TPP를 대했고, WTO의 규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의 경제 단일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고 있고, 더욱 공평하고 개방적인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향후 적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TPP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의 틀 하에서 세계 무역 규칙의 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세계 경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아세안 국가들은 TPP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 단일화 전략의 조치로 2015년 말 설립될 예정이다. 아세안의 모든 회원국들은 TPP가 체결된 이후 TPP의 참여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미국, 일본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과정 중 혜택을 보게 되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가들이 세계 산업 체인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발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경제 단일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다. 

 
TPP는 진입 문턱이 매우 높은데 비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아우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 불균형을 감안하여 협정을 점진적이고 개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 상황에도 더욱 부합한다. 중국은 아세안 공동체의 건설과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지지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RCEP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3년부터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10년간 관계 발전의 ‘호황기’를 누렸다. 2010년 중국-아세안 FTA가 설립된 이래, 양측간의 협력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중국은 5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고, 아세안도 4년 연속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였다. 2014년 중국과 아세안 양측의 무역액은 4,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양측은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조 달러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싱가폴을 방문하여 일련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뿐만 아니라 중국-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이번 달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양측 협력 관계의 ‘다이아몬드 10’년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이니셔티브는 2013년 시 주석이 아세안을 방문했을 당시 제기한 것으로, 시 주석은 아세안이 중국의 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이며, 수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상실크로드는 TPP와 달리 진입 문턱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기존의 FTA를 기반으로 하며, 관련국들의 발전 수준과 원하는 협력 모델에 따라 협력을 실시하고, 주변국의 발전전략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쌍방간의 공동이익에 모두 부합한다.

최근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주변 국가들과 경제무역 협력구를 수립하였고, 아세안과의 경제관계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이하 방면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

첫째,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남중국해의 섬들은 예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과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써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중국이 남해정책을 내놓은 이유와 목적은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직접 당사국들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따라 협상 및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해상실크로드 주변국과의 인프라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저개발국들로 구성된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고, 일부 주요 루트 역시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발달한 항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외에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북부 등의 인프라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도 부족해 중국이 나서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아세안의 투자 협력은 향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14년 말까지 중국과 아세안 상호간의 투자 누적액은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중 아세안 국가들의 對중국 투자는 90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400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과 비교해 절대적인 투자 규모 및 비중은 여전히 크게 뒤쳐져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TPP에 대해 줄곧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TPP에서 정한 룰(Rule)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한, 중-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중-미, 중-유럽 투자 협정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시범지역이 확대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협상과 아태자유무역지대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대외경제무역 방면에서 심도 있고, 수준 높으며, 전면적인 개방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TPP협정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