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역내경제협력은 세계 경제 발전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인 한중일 3국은 오래 전부터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공동 숙원사업으로 삼았다.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3국이 모두 역내경제협력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11월, 3년여간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3국 지도자는 한중일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역시 한중일 3국이 역내경제협력의 절실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 한중일 FTA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발전수준이 달라 경제적 상호 보완성도 매우 강하며, 경제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1)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무역 규모로 따져봐도, 2014년 한중일 3국의 수출입 교역 총액은 각각 전세계의 19.5%, 17.7%¹에 해당하는 3조6천억 달러, 3조3천억 달러²에 달한다．한중일 3국의 무역총액은 6조9천억달러로 전세계 무역총량의 1/3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한중일 3국의 직접투자 유입량은 전세계의 11.4%에 달하는1,40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출량은 전세계의 19.2%³에 달하는 2,6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EU 그리고 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2) 밀접한 한중일 경협관계

 

한중일 3국은 경제 발전 수준이 각기 다른 경제 대국으로 상호보완성과 협력 잠재력이 커서 상호간의 중요한 무역협력 파트너이자 목표 시장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제5대, 제6대 무역 파트너국이며, 중국은 수년 연속 일본과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으로써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서로간의 3대 무역 파트너국이기도 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일본과 한국의 對중국 실질투자액은 각각 986억3천만달러, 599억1천만달러에 달하였고,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최대 이용 외자 출처국(來源國)이며, 3대 외자 출처국이었다. 한중일 3국의 상호 투자액은 3국 대외투자 총량의 약 6%를 차지했고, 대외무역 의존도도 21% 정도에 지나지 않아 EU의 64.8%, NAFTA의 40.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보고에 따르면, 일단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3국 경제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해 중국, 일본, 한국의 GDP성장률이 각각 1.1~2.9%, 0.1~0.5%, 2.5~3.1% 상승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전면적인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광범위한 3자간 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경제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3) 한중일 3국, FTA에 모두 적극적

 

한중일 3국은 다자간 협력이 가능한 무역자유화를 매우 중시하며, 도하라운드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중일 3국은 FTA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FTA를 무역자유화 추진의 보조 루트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 및 지역과 FTA협정을 체결하였고, 걸프만협력위원회 등 29개 국가 및 지역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전략 실시에도 박차를 가해, 세계를 향한 수준 높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미 15개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하였다. 특히 TPP를 체결하면서 대외개방전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FTA가 이미 발효되었고, 지금도 12개 국가 및 지역과의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TPP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중일 FTA는 3국의 경제발전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단일화 및 전세계 역내경제협력의 발전을 추진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세계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발전 목표도 실현시킬 것이다.

 

2. 한중일 FTA가 가지는 중대한 의미

한중일 FTA는 향후 15억 인구를 커버하는 방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3국이 공동으로 세계 경제로부터 오는 충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역내경제협력 발전에 일조

 

세계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한중일 3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세계 산업체인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총량도 전세계의 20%에 육박한다. 한중일 3국이 FTA를 구축하면,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시아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고, 경제의 글로벌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 한중일 3국간 합리적인 산업 분업 체계 구축

 

한중일 FTA의 구축은 중국과 일본, 한국이 산업체인을 더욱 합리화 시킬 것이며,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중국과 일본, 한국의 산업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한일 양국 기업들이 對중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킬 것이며, 한일 양국도 중국의 막대한 시장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3국간에는 긴밀한 산업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3) 정치적 긴장해소에 유리

 

2012년 11월, 중일, 한일간의 정치관계가 고도의 긴장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FTA협상에 나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3국 지도자들이 한중일 3국의 FTA구축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경색된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분야에서의 대화를 통해 대치국면을 타개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11월초,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3국 지도자들은 이를 계기로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는 향후 3국이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상호간의 신뢰 및 협력을 강화시켜 한중일 FTA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중일 FTA가 직면한 문제

 

한중일 FTA의 구축은 한중일 3국에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아태지역 및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제약 요소들은 한중일 FTA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1) 정치적 요인, 한중일 FTA의 최대 장애물

 

한중일 3국의 정치적 신뢰 부족은 FTA협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상호간의 신뢰와 안정적인 정치관계 구축되지 않고서는 FTA협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영토, 해양권익과 관련해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데, 이는 3국의 경제협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정치적 요소이다. 둘째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고위관료들이 종종 신사참배를 하는 등 잘못된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냉전이 종식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냉전식 사고방식이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잔재하고 있다. 이는 중일 양국관계의 발전과 우호적인 정치 신뢰를 구축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미국, 아시아 역내경제협력의 주도권 잡으려 안간힘

 

중국의 발전으로 아태지역 및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구도가 변화됨에 따라, 구미지역은 아시아지역 신흥경제체의 왕성한 성장 잠재력을 공유하려고 하는 한편,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유지하며 신흥경제영역에서 서둘러 무역규칙을 수립해 향후 세계 무역 및 투자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이 아시아시장을 개척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TPP협정은 이미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감면 방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단일화에 수많은 변수를 초래하고 있다.

 

3) 민감분야 협상에 어려움 산적

 

한중일 3국은 각자가 중시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전통산업과 서비스산업 방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지재권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중국과 이익관계가 다르다. 특히 한중일 FTA구축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분야인데, 만일 농산품수출시장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한중일 FTA구축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4. 미래 전망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FTA구축과 관련해 이하와 같은 예상시나리오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중일 3국이 전면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 한중일 3국 모두가 원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유인 즉, 최근 일본이 TPP를 체결하였는데, TPP의 체결 내용 및 관련 분야가 현재 논의중인 한중일 FTA의 커버리지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에 입각해볼 때, 양국간 FTA는 일찍부터 논의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한중 양국은 이미 FTA를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협상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한중일 3국이 FTA구축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핵심 문제와 관련해 상호간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양보를 통해 이뤄낸 타협은 각국의 정부, 산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일 FTA가 단기간 내에 체결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일단은 서로가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이 예상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유인 즉, 한중일 3국 모두 FTA를 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중일 3국의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최대한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고, 서로의 이익과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이 인정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향후 FTA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충분한 협상을 거쳐 수준 높은 FTA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이 핵심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정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은 FTA와 관련해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한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동안 한중 양국은 ‘발전 수준과 경쟁력이 일본에 뒤쳐진다’는 이유로 공업상품 등의 수입관세철폐에 대해 일본보다 관대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만일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한중일 FTA는 한일FTA처럼 오랫동안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세계는 역내경제협력발전이 대세이다. 세계 각국은 역내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전세계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경제체이므로, 만일 역내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한중일 3국 모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이 미래의 발전과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추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

주1: WTO통계

주2: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주3: UNCTAD

 

 

기고일: 2015.11.25

* 본 칼럼은 CSF가 직접 섭외한 중국 전문가 칼럼으로 저작권은 CSF에 있으므로 CSF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