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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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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제41회 일본 재계대표단의 방중 성과

쉬창원(徐長文)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5-11-30

중국무역촉진위원회의 주최 하에 일중경제협회와 일본의 2대 경제단체(일본경제단체연합 회, 일본상공회의소가 파견한 일본경제계연합대표단)은 2015년 11월 1일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장 겸 대표단 최고고문,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일중경제협의회회장 겸 방문단 단장,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 상공회의소 소장 겸 대표단 최고 고문을 필두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일본이 1975년 이래 41번째로 중국에 재계대표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11월 2일, 일본 재계대표단은 중국 공업정보부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좌담회 및 교류를 실시하였고, 이어 11월 3일에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경제의 ‘뉴 노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인 후주차이(胡祖才)는 “올해 연평균 성장률은 6.5%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측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단장 역시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발전은 긴밀히 연결되어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일본 대표단은 향후 중일 양국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의료, 보건 및 식품, 음료안전보급, 신형도시화 등 분야에서 심도 깊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대표단은 최근 중국이 ‘대중창업, 만인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이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혁신이란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인재, 기업경영,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도 모두 아울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시장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을 핵심으로 하고 제조업을 필두로 한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생산형태,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체인이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의 붐은 중일 양국에게 모두 도전이므로 양국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이 상호간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측은 對중국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현대화된 계산 및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시장에 도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對일 투자는 매년 몇 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일본은 중국기업들이 일본시장에 대한 개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본에 대한 투자협력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이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 기업들의 對일 투자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중일 양국은 지적재산권 제도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지재권을 보호하고 더욱 수준 높은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중일 양국의 관계부처들은 중일 세수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완비하고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양국은 중일FTA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일본측은 한중 양국이 이미 FTA를 체결한 것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를 체결하기 전 중일 FTA를 먼저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중일 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협정(FTAAP)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더욱 활력 넘치는 아태지역을 구축해야 한다.

 

아태지역은 인프라건설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므로, 중일 양국은 아태지역의 인프라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지난 11월 4일 오후,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국 총리로서 6년만에 일본 재계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45분간의 회담을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리커창 총리 이외에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등 유관 부처들의 책임자들도 동석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일본 대표단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중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국으로써 4대 정치문건을 토대로 하고, 역사를 교훈 삼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 등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견을 잘 해소하며, 양국관계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호혜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장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경제계가 그동안 중일 간 우호협력관계를 이끌어온 선구자이자 수호자 및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리 총리는 일본계 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리 총리는 중일 양국의 발전은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최대 개도국으로 향후 5년간 6.5%이상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고 전면적인 중산층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중국은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경제 발전의 성장엔진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선진국의 선진기술을 중국의 가성비가 좋은 생산력과 결합시켜 수많은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및 공업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리 총리는 또한 “중국은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한중일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추진하길 원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행정 간소화,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개혁을 강화하고,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에 더욱 힘써 국내외 기업들을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좌담회에 참석했던 한 일본측 인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양국의 경제무역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일본 재계대표단의 일원이자 Nitto중국법인 이사장인 토시히코 타카야나기(高柳敏彦)는 “이번 교류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지 않고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진솔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기까지 해 방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양측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기뻐했다. 

 

일본 대표단은 11월 4일 베이징 창푸궁(长富宫)호텔에서 대규모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리셉션에는 일본 대표단들뿐만 아니라 주중일본대사관 관료, 일본 대기업 베이징 주재원, 중국 정부관료, 기업가 및 학자들을 포함해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일본 대표단 단장은 건배사에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일본 재계대표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0명이었다. 이는 일본 기업 및 경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교류를 통해 중국 경제의 뉴 노멀과 ‘13차 5개년 규획’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는 6.5%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일-중 경제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아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대표단은 이번 베이징 방문일정 이후 스촨, 충칭 등지를 둘러본 후 11월 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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